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지정 권한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응급의료체계 (EMS)
문제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지정 권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지정 권한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국시 문제예요. 응급의료기관은 크게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뉘는데, 각 기관의 지정 주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지정 권한의 핵심은 "중앙(보건복지부) vs 광역(시·도지사) vs 기초(시장·군수·구청장)"의 위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 보기가 정답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전문응급의료센터(Specialized Emergency Medical Center)는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인프라로서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이 지정합니다. 이는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 수용 및 권역 내 응급의료체계를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보기: 혼동 주의!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일괄 지정"한다는 것은 틀렸어요. 권역·전문센터만 중앙에서 지정하고, 지역 단위 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②번 보기: 혼동 주의! 지역응급의료센터(Local Emergency Medical Center)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Governor/Mayor of Metropolitan City)가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 보기는 '시·도지사가 지정' 자체는 틀리지 않으나, 문제에서 묻는 "옳은 것"을 고를 때 이 보기는 배치상 오답입니다. ④번 보기: 전문응급의료센터(Specialized Emergency Medical Center)응급의학회(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학회는 평가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법적 지정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어요. ⑤번 보기: 지역응급의료기관(Local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시장·군수·구청장(Mayor/County Governor/District Head)이 아닌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훈련 등 일부 권한을 가질 뿐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응급의료기관의 기능과 함께 기억해두세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최종 진료와 권역 내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는 특정 질환(예: 심장, 뇌, 외상)에 특화된 응급의료를 제공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덜 중증인 응급환자를 주로 담당합니다. 이러한 기능적 위계가 지정 권한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응급의료기관 종별지정 권한
권역응급의료센터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응급의료센터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응급의료센터시·도지사
지역응급의료기관시·도지사

한눈에 비교!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120병상 미만 종합병원·병원·의원)을 혼동하지 마세요.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지만, 법적 지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암기 팁 "핵심! 중앙(권역·전문) = 복지부, 광역(지역) = 시·도지사"로 암기하세요. '권역'과 '전문'은 전국 단위로 영향력이 크니 복지부가, '지역'은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순 암기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혼동 주의!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주체가 '시·도지사'로 같다는 점, 그리고 '전문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이라는 점이 반복해서 물려요. 지정 권한뿐 아니라 각 기관의 기능(예: 권역센터는 중증환자 최종 진료, 지역센터는 2차 진료)도 함께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응급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와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법령 조문의 세부 내용(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여러분이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 교통사고로 중증외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Triage)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때 구급대원으로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환자의 상태뿐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여부와 연락처입니다. 이송 가능한 병원이 정확히 지정된 기관인지, 센터장(의사)에게 사전 연락(Pre-arrival Notification)을 취할 수 있는지가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 현장 안전 및 1차 평가: ABCDE 접근법으로 기도(Airway), 호흡(Breathing), 순환(Circulation) 상태를 신속히 평가합니다. 2. 이송 병원 선정: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선택합니다. 중증외상의 경우 권역외상센터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을 염두에 두세요. 3. 의료지도 요청: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를 통해 환자 상태와 이송 병원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필요시 전문처치(예: 정맥로 확보, 기관내삽관)에 대한 지침을 따릅니다. 4. 이송 중 모니터링: 생체징후(심박수, 혈압, 호흡수,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응급실 도착 전까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의료진에게 전달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준수하세요. 예를 들어, 기관내삽관(Endotracheal Intubation)은 1급 응급구조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처치이지만, 약물 투여(예: 에피네프린)는 직접 의료지도(Direct Medical Direction)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Consent) 없이 처치를 강행해서는 안 되며, 치료 거부(Refusal of Treatment) 시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장 처치 프로토콜 - 병원 전 외상 소생술(PTLS) 프로토콜: 출혈 조절(Hemorrhage Control), 골반 골절(Pelvic Fracture) 의심 시 골반 고정대(Pelvic Binder) 적용, 척추 고정(Spinal Immobilization) 등. - 내과 응급 프로토콜: 심정지(Cardiac Arrest) 시 전문심장소생술(ACLS) 알고리즘 적용, 쇼크(Shock) 감별과 수액 치료(Fluid Resuscitation).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국시 공부할 때 '응급의료기관 지정 주체' 같은 법령 조문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중증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 '이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인가? 지역응급의료센터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법을 아는 것이 곧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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