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된 환자를 인수인계할 때, 사체 취급 및 인도에 관한 법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사체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반드시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경찰 인계는 변사 사건 등 특수 상황에 해당한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1급 응급구조사의 현장 사망 환자 사체 처리에 관한 법적 절차를 묻고 있어요. 핵심! 응급구조사가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사체를 함부로 방치하거나 본인의 판단으로 이송해서는 안 되며, 법정 보호자에게 정식으로 인계하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사체 인계 및 인수증 수취는 현장 사망 처리의 핵심 절차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사망을 확인한 경우, 사체는 반드시 가족이나 보호자(법정 상속인 또는 사체 인수 의무자)에게 인계하고,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인수증(Receipt of Body Transfer)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체 인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왜 틀렸는지 정확히 알아두세요. - ① 사체는 구급차에 방치한 후 출동을 종료한다 → 사체를 무단 방치하는 것은 응급의료법과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③ 사체는 즉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 처리는 화장 절차로,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 절차 등 법적 행정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즉시 소각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 ④ 사체는 반드시 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혼동 주의! 경찰 인계는 변사 사건(타살, 자살, 사고사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이나 행려 사망자(신원 불명) 등 특수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자연사 또는 병사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 인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⑤ 구급대원이 직접 사체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다 →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사체 이송은 장례 관련 업체의 고유 업무이며, 응급구조사가 직접 사체를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것은 법적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단, 변사 사건 등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나, 이는 장례식장 이송과는 다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변사 사건(Violent Death Case) 처리: 타살, 자살, 익사, 추락사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사인(死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1급 응급구조사는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경찰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체는 가족 인계가 아닌 경찰 인계가 우선입니다. -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1급 응급구조사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지만, 법적 사망진단서는 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도 의사가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의료지도 하 사망 확인 및 병원 이송 결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급 응급구조사의 사망 확인 및 사체 처리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개념 정리: 현장 사망 환자 처리 절차: ① 사망 확인(생체징후 소실, 동공 반사 소실 등) ② 의료지도 요청 및 사망 확인 ③ 보호자 또는 경찰(변사 시) 연락 ④ 사체 인계 및 인수증 수취 ⑤ 상황 종료 및 보고
국시 빈출 포인트: "현장 사망 시 사체 인계 대상자는?", "인수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변사 사건 시 인계 대상자(경찰)와 일반 사망 시 인계 대상자(가족)를 구분해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여러분이 출동한 현장은 70대 노인이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된 상황입니다. 환자는 이미 사지가 경직되고 시반(사후반점, Livor Mortis)이 형성되어 있어 명백한 사망 상태입니다. 보호자인 아들이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 안전 확인 및 사망 확인: 현장 안전을 확보한 후, 1차 평가(Primary Survey: A-B-C-D-E)를 통해 심음 청진, 호흡음 확인, 동공 반사 등을 시행하여 사망을 최종 확인합니다. 핵심! 사망이 의심되더라도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를 통해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지시를 받는 것이 법적, 의학적으로 안전합니다. 2. 보호자 인계 및 인수증: 사망이 확인되면, 보호자(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체를 인계합니다. 이때 반드시 인수증을 작성하여 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인수증에는 사체 인계 일시, 장소, 인계자(응급구조사), 인수자(보호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특수 상황(변사) 시 경찰 인계: 만약 현장에 범죄 혐의점(예: 목 졸림 흔적, 타살 의심 정황)이 있다면, 보호자 인계가 아닌 즉시 현장 보존 후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는 인수증을 경찰관에게 작성해 드려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절대 사체를 구급차 내부에 방치하거나 임의로 이송하지 마세요. - 사망진단서 발급은 의사에게만 권한이 있음을 명심하세요. -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현장 사망은 가장 예민하고 감정적인 상황 중 하나예요. 보호자에게 차분하고 정중하게 설명하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응급구조사의 프로다운 모습입니다. 인수증 하나가 나중에 큰 법적 분쟁을 막아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