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사는 태아도 생명이므로 임신중절은 올바르지 않은 의료행위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윤리이론에 대한 설명은?

칸트의 의무론·정언명법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보편적 도덕법칙을 따르는지로 도덕성을 판단.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간호사의 윤리적 판단을 지지하는 윤리이론(Ethical theory)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는 태아가 생명체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임신중절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이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의무론(Deontology)에 해당합니다. 특히 칸트(Kant)의 정언명법(Categorical imperative)은 “모든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하는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하라”는 원칙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행위는 결과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옳다는 입장이에요. 핵심! 의무론은 “결과가 좋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옳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입니다. 핵심! 칸트의 정언명법은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원칙입니다. 간호사는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결과(예: 산모의 건강, 사회적 부담)를 고려하지 않고 임신중절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는 의무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로, 공리주의(Utilitarianism)가 대표적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행위 자체가 나쁘더라도 옳다고 보는데, 문제의 간호사는 결과보다 생명의 원칙 자체를 중시하므로 맞지 않습니다. - ②번 특정 사람에게 유용한 행위는 옳다: 이기주의(Egoism)의 입장으로, 자신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편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무론과 거리가 멀어요. - 혼동 주의! ④번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행위는 선한 것으로 본다: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핵심 개념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데, 태아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입장과는 반대예요. - ⑤번 개인적 선호를 적용하여 행위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이는 주관적 공리주의(Subjective utilitarianism)나 상대주의로, 보편적 도덕법칙과는 무관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	의무론 (Deontology)	공리주의 (Utilitarianism)
판단 기준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 (원칙, 의무)	행위의 결과 (최대 행복, 최소 고통)
대표 학자	칸트 (Kant)	벤담 (Bentham), 밀 (Mill)
핵심 질문	이 행위는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가?	이 행위는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가?
사례 적용	“태아는 생명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안 된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면 낙태가 옳다. (더 큰 행복을 위해)”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윤리이론은 사례에 적용하여 어떤 이론이 가장 적합한지 고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의무론(Deontology)과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비교, 정언명법(Categorical imperative)과 가언명법(Hypothetical imperative)의 구분을 꼭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죽음의 운전자(트롤리 딜레마)” 사례를 통해 두 이론의 차이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예: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론은?” → 공리주의 (결과가 좋으므로).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성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는 34주에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산모가 “아이가 다칠까 봐 자궁수축억제제(토콜리틱스, Tocolytics)를 거부하겠다”고 말합니다. 간호사 B씨는 태아 상태가 위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산모의 자율성(Autonomy)을 존중해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 (Assessment): 산모가 약물 거부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 (태아에 대한 걱정,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종교적 신념 등). 의사와의 면담 및 산모의 의사결정능력 평가. 2. 우선순위 설정 (Priority): 태아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선행의 원칙(Beneficence)과 악행금지의 원칙(Non-maleficence)이 중요합니다. 약물 투여가 태아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학적 판단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3. 간호 수행 (Implementation): 산모에게 약물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산모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태아에게 미칠 위험에 대해 명확히 정보를 제공합니다. 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4. 평가 (Evaluation): 산모의 최종 결정을 확인하고, 문서화합니다. 선택된 치료 방안에 따른 결과(태아 상태, 산모의 합병증 등)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산모가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투약하면 안 됩니다.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는 법적 문제 발생) - 산모의 결정이 태아에게 치명적일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치료가 강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윤리적·법적 갈등 상황입니다. -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병원 윤리위원회와 의료법률팀에 보고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임상에서 윤리적 딜레마는 매일 마주칠 수 있어요.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단순히 시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 간호에서 내 결정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토대가 됩니다.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 의무론(원칙)과 공리주의(결과)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한 판단이 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