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에 따라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 접객업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일시적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결핵예방법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 등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결핵예방법(Tuberculosis Prevention Act)에서 전염성 결핵 환자의 취업 제한 명령 권한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의료법규 영역의 문제예요. 핵심! 결핵예방법 제13조에 따르면,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 접객업이나 타인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일시적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즉,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혼동 주의! 결핵 관리 업무는 일반적으로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만, '취업 제한'이라는 법적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행정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1.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결핵예방법은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염성 결핵 환자가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업종(예: 식당, 숙박업, 유흥업 등)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명령의 권한은 해당 지역의 행정 책임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됩니다. 2.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보건소장(Head of Public Health Center): 보건소장은 결핵 환자 등록·관리, 역학조사, 치료 관리 등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만,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취업 제한' 명령 권한은 없어요. - ③번 질병관리청장(Commissioner of KDCA): 질병관리청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정책과 지침을 수립하는 중앙 기관이에요. 개별 환자에 대한 취업 제한 같은 구체적 행정 처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 ④번 의료기관의 장(Head of Medical Institution):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취업을 제한할 법적 권한은 없어요. - ⑤번 시·도지사(Provincial Governor):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관할 지역의 보건 정책을 총괄하지만, 결핵예방법에서 '일시적 취업 제한' 명령 권한은 구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3.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결핵예방법에서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한 격리 조치 권한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요. - 반면, 결핵 환자 신고는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치료 명령이나 역학조사는 보건소장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실무 영역이에요. 개념 정리

업무 영역	권한자
일시적 취업 제한 명령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결핵 환자 진단 및 신고	의료기관의 장
환자 등록·관리 및 역학조사	보건소장
국가 감염병 정책 및 지침 수립	질병관리청장

암기 팁 '일시적 취업 제한'은 행정 처분이라서 '땅(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행정 최고 책임자잖아요. '보건소장은 일하는 사람, 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규에서 감염병 예방법 관련 문제는 '권한자'와 '의무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돼요. 특히 결핵예방법은 코로나19 등 다른 감염병 관리 체계와 비교하여 출제될 수 있으니, 각 감염병별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기출 변형 주의! '취업 제한' 대신 '격리 명령'이나 '치료 명령'의 권한자를 묻는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격리 명령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지만, 치료 명령은 실무적으로 보건소장이 환자에게 권고하고 관리하는 영역에 가깝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주로 지역사회간호학(Community Health Nursing)과 의료법규 영역에서 중요해요.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전염성 결핵으로 진단된 식당 종사자 A씨를 관리하고 있어요. A씨는 치료를 시작했지만 객담 도말 검사에서 결핵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요. 보건소장은 이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명령에 따라 A씨에게 일시적 취업 제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간호사는 A씨에게 이 처분의 취지와 기간, 그리고 치료 완료 후 재취업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해요. -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객담 검사 결과, 치료 순응도, 증상 호전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직업 및 업무 환경을 파악해요.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이 최우선이므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환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설득해야 해요.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보건소장과 협력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고, 환자에게 법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해요. 또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정기적인 내원과 복약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해요. 4. 평가(Evaluation): 환자가 취업 제한 명령을 준수하는지, 정해진 기간 동안 치료를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치료 종료 후 객담 검사에서 결핵균이 음전되었는지 확인하여 취업 제한을 해제해요.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간호사는 단순히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고민해야 해요. 전염성 결핵 환자의 취업 제한은 개인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지만, 더 많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공중보건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고 환자에게도 공감과 설명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