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상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입원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하는 형태는?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매우 급박한 상황,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입원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요건을 함께 확인해요. 경찰관이 발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응급입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발견한 사람이 의뢰할 수 있고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해요. 경찰관이 발견·의뢰하는 경우에도 경찰관 본인의 동의와 의사 동의를 구별해요.

제50조제2항의 호송은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담당해요.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은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사·경찰관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해요. 구급대원 동의만으로 두 동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아요.

기관의 장은 제3항의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응급입원 기간 중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하게 해야 해요. 제5항에 따라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시키고 필요하면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적법한 입원을 위한 조치를 해요. 반드시 보호입원·행정입원만으로 전환해야 하거나 기간을 채운 뒤에만 퇴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6항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사유·기간·장소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요. 가상의 응급입원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보고를 만들지 않아요.

①자의입원은 제41조의 본인 신청, ②동의입원은 제42조의 정신질환자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를 확인해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본인의 의사표현 능력 상실을 뜻하지는 않아요. ③보호입원은 제43조의 보호의무자 신청·전문의 진단과 계속 치료 단계 요건을 구별해요. 최초 진단입원부터 일반 의사 2명이나 1년 입원이라고 외우지 않아요.

④행정입원은 제44조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진단·보호 신청과 의뢰 절차예요.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행정입원과 아무 관련 권한도 없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응급입원 제50조와 각 단계의 주체를 구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