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혈액을 매매한 자에 대한 벌칙은?

혈액 매매 금지는 제3조, 해당 벌칙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가상의 제66조를 근거로 들거나 제재의 무거운 순위를 근거 없이 정하지 않아요. 실제 선고형과 법정형도 구별해요.

제3조제1항은 금전·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기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제2항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3항은 그 교사·방조·알선을 금지해요. 이 조의 혈액에는 헌혈증서가 포함돼요. 단순히 현금 매매에만 한정하지 않아요.

혈액제제의 적법한 공급 가격은 제11조의 장관 고시를 따르는 별도 제도예요. 의료기관이 허가된 혈액원을 통해 적법하게 혈액제제를 공급받고 정해진 비용을 처리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된 개인 간 매혈과 동일시하지 않아요. 제2조제4호의 헌혈자는 자기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법정 정의를 확인해요.

헌혈증서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사람의 제출·수혈 제도도 있어요. 무상 양도와 제3조의 대가적 거래를 구별하며 모든 양도 자체가 금지되고 300만원 과태료라는 새 규정을 만들지 않아요. 재발급되어 무효가 된 증서는 유효 증서와 구별해요.

②3년·3천만원과 ③1년·1천만원, ④500만원 과태료, ⑤1개월 자격정지는 이 위반의 해당 법정형이 아니에요. 의료법의 별도 무면허 의료행위 벌칙 등을 잘못된 숫자로 비교하지 말고 이 법의 직접 금지·벌칙 연결을 확인해요.

• 혈액관리법 — 혈액의 안전한 관리와 공급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헌혈 장려와 혈액 매매 금지 등을 규정합니다.
• 혈액 매매 — 혈액관리법 제3조의 혈액·헌혈증서에 관한 대가적 제공·수령·약속 및 교사·방조·알선 등 금지 행위. 제11조의 적법한 혈액제제 공급 수가와 구별한다.
• 형사처벌 — 국가가 법률 위반에 형벌을 부과하는 제재. 이 문항의 혈액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며 행정상 과태료와 구별한다.
• 헌혈 — 혈액관리법 제2조제4호의 자기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 제공하는 사람인 헌혈자와 연결되는 행위. 적법한 혈액제제 공급·비용 처리까지 모두 부정하는 말은 아니다.
• 과태료 —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