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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40대 남자 승객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확진되었다. 동승한 아내가 검역법 제17조의 감시 대상 접촉자로 분류되었을 때, 같은 조 제3항과 시행규칙이 정한 최대 감시기간은?

해설
정답은 ④이다. 검역법 제17조제3항은 접촉자 등의 감시 또는 격리기간을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며, 시행규칙 제14조의3제6호의 MERS 최대 잠복기간은 14일이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므로 확진자 격리도 무조건 14일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6조 (시행 20260701), 검역법 제17조 (시행 20260701),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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