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이 정한 임신 기간 기준은? (해당 조항의 기간을 묻는 문제)

직접 근거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이에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술을 대상으로 정한 임신 기간이며 모든 임신중단의 법적 허용 여부를 이 숫자 하나로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①12·②20·④28·⑤36주는 질문이 특정한 조문의 기간과 달라요.

법 제14조제1항의 유전학적 질환·전염성 질환 사유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해당 질환 및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항의 요건을 확인해요. 태아에서 어떤 유전적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유가 자동 충족되지는 않아요. 강간·준강간,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 등도 실제 해당 여부를 구별해요.

제14조제1항의 본인·배우자 동의와 제2항의 배우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3항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체 동의 절차를 구별해요. 배우자 동의가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필수이거나 미성년·장애라는 명칭만으로 언제나 같은 대리 동의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2017헌바127 결정의 대상·주문·효력과 현재 관계 법령을 함께 구별해야 해요. 형법 제269조·제270조의 문자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해당 형벌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단정하거나24주 이후면 언제나 같은 낙태죄로 처벌된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생존 가능성도 환자·의료 여건에 따라 평가할 의학적 문제이며24~25주라는 고정 숫자로 이 법정 기준의 유일한 이유를 만들지 않아요.

• 모자보건법 — 이 문항은 제14조의 대상 수술과 시행령 제15조제1항의24주일 이내 기간을 묻는다. 다른 법률의 효력·헌법재판소 결정과 구별한다.
• 인공임신중절 —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로 정의한다. 다른 용어의 임신중단 범위와 법정 정의를 혼동하지 않는다.
• 생존 한계 — 태아의 모체 밖 생존 가능성과 관련된 의학적 개념. 의료 여건·개별 상태를 평가해야 하며 이 문항의 법정24주일 기준과 동일한 고정 경계로 보지 않는다.
• 법정 동의 — 이 문항의 해당 수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본인·배우자 동의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사표시 불능의 예외를 구별한다. 미성년·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의 자격·업무·의무에 관한 법률. 형법의 낙태 관련 조항 및 그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같은 법으로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