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길가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간호사가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시행하다 발생한 예상치 못한 부상(갈비뼈 골절)에 대해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근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응급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나 의료인이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Good Samaritan Law)’이라고 합니다. 이는 응급상황에서의 적극적인 도움을 장려하고, 법적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칙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응급의료 제공자가
핵심! 고의(Intent)나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이 없는 한,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생명·신체의 위해에 대해 민사책임(Civil liability)과 형사책임(Criminal liability)이 면제됩니다. 간호사가 쓰러진 행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면서 갈비뼈 골절이 발생한 것은 심폐소생술(CPR) 시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Complication)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정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조항이 있는 법률입니다.
②
혼동 주의!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의 자격, 의무,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 법률입니다. 응급상황에서의 면책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으므로, 이 문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③
보건의료기본법(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향과 국민의 권리·의무 등 총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응급의료 면책 조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형법(Criminal Act) –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 법률입니다. 응급상황에서의 면책은 형법상의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조항으로도 일부 설명 가능하지만, 이 문제는 간호사가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자’로서 면책을 받는 특별법을 근거로 하므로, 형법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더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⑤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건강보험 가입과 급여에 관한 법률로, 이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면책의 조건:
고의(Intent) 또는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한 경과실(Ordinary negligence)로 인한 손해는 면책 대상입니다. 만약 간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잘못 시행했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어 면책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법률 | 주요 내용 | 이 문제와의 관련성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제5조의2) | 직접 근거 |
| 의료법 | 의료인 면허, 의무, 의료기관 기준 | 면책 조항 없음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 기본 원칙, 국가 책임 | 면책 조항 없음 |
| 형법 | 범죄 성립 요건, 정당행위 (제20조) | 간접적 연관 (정당행위로 볼 가능성 있음) |
| 국민건강보험법 | 보험료 부과, 급여 기준 | 관련 없음 |
국시 빈출 포인트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은
핵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대표적인 빈출 조문입니다. 문제에서 ‘심폐소생술(CPR) 시행 중 갈비뼈 골절’, ‘길가에서 쓰러진 사람 발견’ 등의 키워드가 나오면 즉시 이 조항을 떠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