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5조제1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 제17조제1항의 간호사가 최초 면허 취득 후 실태·취업상황 등을 정기 신고하는 공통 주기는?

간호법 시행 이후 간호사는 간호법 제17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의료법 제25조를 직접 근거로 확인해요. 주기는 모두3년이지만 간호사까지 현재 의료법 제25조 대상이라고 한꺼번에 열거하지 않아요. 간호조무사도 간호법 제17조제4항의 별도 신고 대상이며 면허와 자격을 구별해요.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와 간호법 시행령 제12조는 해당 발급·재발급 또는 재교부 및 종전 신고 특례의 기산일에 따라 매3년이 되는 해12월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해요. 예를 들어 실제 적용 기산연도가2023년이고 다른 특례가 없다면2026년 말 기한을 확인해요. 매번 정확히 발급일의3주년 당일까지라고 바꾸지 않아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와 간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해당 중앙회장에게 신고서와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정해요. 국시원이 일반 면허 신고를 받는 기관이라고 안내하지 않아요. 보수교육의 면제·유예와 실태 신고 의무는 같은 제도가 아니에요.

미신고 시 장관은 의료법 제66조제4항·간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실제 처분·면허 상태를 확인하며 기한 경과만으로 즉시 자동 정지·취소되거나 정기 면허 갱신이 실패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①1년·③2년·④4년·⑤5년은 이 질문의 주기가 아니고 다른 보건의료 직종의 신고 주기를 근거 없이 모두5년으로 연결하지 않아요.

• 의료법 제25조 —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3년 신고 근거. 간호사의 직접 근거는 간호법 제17조제1항으로 구별한다.
• 면허 효력 정지 — 미신고의 경우 의료법 제66조제4항·간호법 제40조에 따라 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할 수 있는 효력정지. 기한 경과 즉시 자동 처분·면허 취소와 구별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간호법의 해당 신고를 받는 법정 주체.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시행령의 중앙회 위탁과 실제 접수 절차를 확인한다.
•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 해당 법령에 따라 실태·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알리는 절차. 실제 취업 여부 및 보수교육 면제·유예와 별도로 신고 요건을 확인한다.
• 정기 신고 주기 — 질문의 신고는3년마다이며 각 시행령의 기산일·종전 신고 특례와 매3년이 되는 해의 연말 기한을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