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3항의 2주 범위 진단입원을 시작할 때 필요한 최소 신청·진단 조합은? (적격 보호의무자가 2명 이상이고 신청에 다툼이 없으며, 제2항의 입원 필요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제43조제1항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해요.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으면 그 1명으로 하며, 신청에 다툼이 있으면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규정도 확인해요. 질문은 적격 보호의무자가 2명 이상이고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최소 조합을 묻고 있어요.

인원 수만 충족하면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43조제2항의 입원치료·요양을 받을 만한 정신질환과 자신의 건강·안전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에 따른 입원 필요성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진단하고 권고서를 첨부해야 해요. 제3항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입원은 2주의 범위에서 정해요.

③의 2명 이상 전문의 일치 소견은 제4항의 계속 치료입원 단계에서 요구돼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 소속이며 국공립 또는 장관 지정 기관 소속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11항의 지역 사정에 따른 시행방안도 구별해요. 전문의가 더 많이 참여하면 최초 입원이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질문의 최소 진단 인원은 1명이에요. 이를 모두 2주 초과 연장이라고 부르면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제5항의 치료입원과 이후 연장 절차를 혼동하게 돼요.

②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는 질문의 전제에서 필요한 신청을 대신하지 않아요. ④경찰관 요청과 ⑤지방자치단체장 동의도 이 보호입원 조합이 아니에요. 응급입원은 제50조의 급박성·시간적 여유 없음과 의사·경찰관 동의를, 행정입원은 제44조의 신청·진단·입원 의뢰를 따로 확인해요. 구급대원 요청만으로 응급입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의입원 제41조와 동의입원 제42조도 별도 유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