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 등으로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제60조제2항제1호의 법정형은? (상해·중상해·사망 등 별도 가중 사유는 없다.)

제12조제1항은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이 조의 보호 대상에는 법정 의료기사·간호조무사도 포함돼요. 형사 법정형과 면허·자격에 대한 별도 처분을 구별해요.

제60조제1항은 응급실과 응급실 밖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장소에서 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5년·5천만원, 상해에 이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구별해요. 작은 상해라도 없었다고 임의 가정하지 않으며 실제 결과와 요건을 확인해요.

①1년·②3년과 1천만원은 질문의 제60조제2항제1호 기준이 아니에요. ③면허 취소·자격 박탈도 이 조문의 형사 법정형이 아니에요. ④10년은 이 질문의 기본 법정형은 아니지만 제1항의 상해 결과에는 10년 이하 징역이 있으므로 다른 법에만 있는 형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제61조는 양벌규정이며 허위 신고 과태료 조문으로 인용하지 않아요.

제12조제2항은 기관장 또는 개설자가 방해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해요. 제3항의 피해 종사자 보호 조치와도 구별해요. 피해자 개인이 고소장·진단서를 먼저 내야만 모든 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나 모든 사건의 적용 법률·선고형을 일률 확정하는 설명을 피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