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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직접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이에요. 보건의료 수요 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자원 조달·관리, 전달체계 구성, 관련 통계 수집·정리 등을 포함해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같아서라는 설명으로 법정 근거를 대신하지 않아요.
제7조제2항은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4년 계획과 1년 시행계획을 구별하고 연차 계획도 법 제7조제2항에 직접 근거가 있어요. 제8조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제9조는 시행 결과 평가와 비용 보조 반영 가능성을 정해요.
제7조제3항·제4항의 해당 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보고,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경로를 구별해요. 제5항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지역사회보장계획·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의 연계를 정하며 이들 계획의 주기를 모두 2년·3년 등으로 임의 설정하지 않아요.
①1년은 연차별 시행계획과 구별하고 ②2년·③3년·⑤5년은 질문의 법정 수립 주기가 아니에요. 과거 5년에서 최근 4년으로 바뀌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개정 설명을 붙이지 않아요. 실제 해당 지역의 계획 기간과 차수는 공표된 계획으로 따로 확인해요.
해당 지역에 공표된 4년 계획의 실제 기간·목표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먼저 확인해요. 지역의 건강 지표·서비스 수요·이전 사업 성과·자원을 검토해 다음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요. 현재 연도부터 임의로 4년을 더해 전국의 공통 계획 기간이라고 안내하지 않아요.
법정 위원회 심의·의회 보고·제출 절차를 담당자와 확인하고 주민·관계기관의 의견과 협력 사항을 반영해요.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실제 성과·미흡 사항을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 남겨요.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법정 평가의 주체·절차를 같은 단계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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