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 자체의 법정형은?

직접 근거는 제8조의2제3항과 제27조제3호예요. 제19조는 전파매개행위 금지, 제20조는 부양가족 보호이므로 검진결과서 제출 요구의 금지·처벌 조문으로 인용하지 않아요.

제3조제5항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서 법률에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차별을 금지해요. 그 원칙과 검진결과서 제출 요구에 대한 구체적 형사처벌을 구별해요. 모든 채용·인사상 불이익이 사실관계와 다른 법령 검토 없이 자동으로 이 제27조제3호의 같은 범죄가 된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③의 3년·3천만원은 제7조의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을 정한 제26조와 구별해요. 제7조에는 법·명령·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본인 동의의 예외가 있고 퇴직 후에도 적용돼요. 검진 결과 통보는 제8조의2제1항의 군·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 및 미성년자 등의 법정 예외와 제2항의 비밀 유지 방법도 함께 확인해요. 결과를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①과태료 100만원은 이 행위의 제재가 아니며 ④처벌 규정 없음도 틀려요. ⑤사업장 폐쇄 명령 역시 이 제출 요구 행위의 제27조제3호 법정형이 아니에요. 제18조의 특정 업소 취업 제한을 모든 직장의 포괄 금지나 모든 제한의 부재로 확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