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부적격 혈액을 폐기할 때의 절차로 옳은 것은?

종전 정답③은 모든 부적격혈액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는 분류가 잘못되었어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별표2의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이에요. 혈액·혈액제제의 조직물류, 폐혈액백 등의 혈액오염폐기물 등은 실제 발생 형태·상황에 따라 구별하므로 모두 격리의료폐기물로 묶지 않아요.

혈액 규칙 제11조가 준용하는 폐기물 규칙 제14조·별표5 제5호나목6)은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혼합보관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합성수지류 상자형이 필요한 폐기물을 봉투형·골판지 상자형에 섞을 수 없고, 혼합 시 표시는 해당 기준을 따르며 보관 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해요. 액체상태 등 실제 성질과 상태에 맞는 용기·밀폐·보관 및 처리 기준을 지켜요.①은 기존 규정에 따른 혼합·소각이라는 조건을 이 법정 기준으로 명확히 한 것이며 무분별한 혼합이나 재개봉을 권하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별표의 처리 기준은 격리·조직물류·생물화학 폐기물, 흘러내릴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 등 해당 경우의 소각과 그 밖의 처분 방법을 구별해요. 용기에서 해체하지 않고 담긴 상태로 처리해야 해요. 일반 생활폐기물과 섞거나 하수구로 방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②보건소장 사전 승인으로 처리하는 절차와 혈액 규칙 제11조제2항의 연말 현황·다음 달10일까지 장관 제출은 달라요.④하수구 방류 후 용기만 소각은 맞지 않아요.⑤연구용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부적격혈액이 자동 활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 제8조제2항 단서·시행령 제6조는 예방접종약 원료, 의학연구·의약품/의료기기 개발, 품질관리 시험의 폐기 예외를 구별해요. 연구개발 장관 승인 하나만으로 모든 예외가 정리된다는 설명도 하지 않아요.

• 부적격 혈액 — 채혈 시 또는 채혈 후 이상이 발견된 혈액·혈액제제 중 혈액관리법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 특정 환자와의 교차시험 부적합만으로 혈액 자체의 법정 부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 격리의료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 부적격혈액·병리계폐기물 모두를 이 종류로 묶지 않는다.
• 혈액관리법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한 관리와 수급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헌혈, 혈액 검사, 보관, 공급, 폐기 등 전 과정을 규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폐기 결과·연말 현황 제출의 상대방. 보건소장 사전 승인과 구별한다.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로, 의료폐기물의 분류, 처리 방법, 보고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