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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2조는 환자·의심자의 인적 사항, 발병일·장소, 감염원인·감염경로, 진료기록 등을 조사하도록 해요.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법정 조사이며 유행 우려뿐 아니라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해도 발병원인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해요.
제18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자료 제출, 고의 누락·은폐를 금지하고 제79조제1호가2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해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가 위반·형벌을 확정하지 않아요.
②검진,③예방접종,④소독,⑤격리 등은 질문의 감염원·경로 조사와 목적·근거가 달라요. 별도 검진·조치의 거부가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지 않아요. 예방접종은 유행 상황의 대응과도 연결될 수 있고, 필요한 격리·치료를 역학조사 종료까지 기다리는 고정 순서를 만들지 않아요.
결핵 사례에서는 결핵예방법 제8조의 의사 보고·의료기관장24시간 내 관할 보건소장 신고와 제19조의 전염성결핵 접촉자 검진·조치를 구별해요. 간호사 면허만으로 독립적인 법정 신고 주체라고 하거나 고정2~3주 동선만 조사하지 않아요. 실제 전염 가능 기간·접촉 위험·관할 조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비밀 보호와 적법한 정보 처리·제공 범위를 지켜요.
환자의 호흡·전신 상태와 필요한 진료를 확인하면서 기관의 감염관리 절차에 따른 전파 예방을 병행해요. 치료보다 조사만 먼저 하거나 역학조사가 끝나야 격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담당 의사·기관장·감염관리 담당자와 보고·신고 절차를 확인해요.
결핵예방법 제8조상 의사의 기관장 보고와 기관장의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 신고를 지원해요. 증상·발병 시점·이전 진료와 실제 접촉 정보 등은 관할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요. 조사 기간을 항상 최근2~3주로 한정하지 않으며 법정 조사·정보 처리 근거와 비밀 보호를 함께 확인해요.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동의가 없으면 법정 신고·조사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접촉자 검진·잠복결핵감염 관리·치료는 제19조와 해당 실제 지침에 따라 연결하고 기록해요. 격리 해제는 환자의 전염성·치료 경과·약제 내성·검사 등 실제 평가와 담당 의료진·관할 기준을 확인해요. 모든 결핵환자에게2주 투약과 도말 음전만으로 자동 해제를 안내하지 않아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