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법상 격리·강박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상 격리·강박 요건은 ① 자·타해 위험이 있고, ② 다른 방법으로 위험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로 시행한다. ④ 격리는 12시간 이내, 강박은 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⑤ 시행 중 15~30분 간격으로 대상자 상태를 사정해야 한다. 편의·처벌·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한 격리·강박은 절대 금기이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격리(Seclusion)와 강박(Restraint)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핵심 문제입니다. 격리·강박은 환자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은 이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격리와 강박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① 필요성: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Risk of self-harm or harm to others)이 있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 ② 주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Psychiatrist)의 지시 또는 진단에 따라 시행 (정신건강전문요원 단독 판단 불가) - ③ 목적: 치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병원 운영 편의, 처벌, 지시 불이행 응징 목적 절대 금지)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③번 "자·타해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위 법적 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환자는 이미 폭력을 시도하고 있고, 언어적 제지와 약물 투여(De-escalation 및 약물 중재)를 거부하여 타인의 안전이 즉각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핵심! 비자발적 격리·강박을 시행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법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환자가 면회를 요구했을 때: 환자의 면회 요구 자체는 격리·강박 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혼동 주의! 면회 제한은 별도의 법적 절차(치료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필요하며, 격리·강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체 판단 시: 혼동 주의! 격리·강박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없는 응급 상황에서는 잠정적으로 시행 후 즉시 전문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④ 의료진 지시 불이행 시: 환자가 치료나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환자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⑤ 병원 운영 편의를 위해 시행: 병동이 혼잡하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Human rights violation)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격리·강박의 종류와 시간 제한도 함께 알아두세요. - 격리(Seclusion): 단독실에 환자를 가두는 것 / 1회 12시간 이내 (연장 시 전문의 판단 필요) - 강박(Restraint): 신체적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 1회 4시간 이내 - 공통 주의사항: 시행 중 15~30분 간격으로 활력징후, 영양·수분 섭취, 배변, 피부 상태 등을 사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정신건강복지법상 격리·강박의 3대 요건: ① 자·타해 위험 (다른 방법 불가)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③ 치료 및 안전 목적 (편의·처벌 금지) 한눈에 비교!

구분	격리(Seclusion)	강박(Restraint)
정의	단독실에 가둠	신체·기계적 움직임 제한
1회 시간	1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목적	자·타해 위험 방지, 치료 목적 (운영 편의·처벌 목적 금지)

국시 빈출 포인트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문제는 '격리·강박 요건'과 '시행 주체(전문의)'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체 판단"은 오답으로 자주 등장하니 반드시 구별하세요. 또한 격리 시간(12시간)과 강박 시간(4시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격리·강박 시행 중 간호사가 30분마다 사정해야 할 내용은?" (예: 활력징후, 피부 상태, 섭취량과 배설량, 의식 수준 등)이라는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모니터링 항목까지 함께 암기하세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정신병동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입니다. 입원 3일째인 조현병(Schizophrenia) 환자 A씨가 갑자기 환청(Hallucination)에 반응하여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해!"라고 소리치며 옆 침상 환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 합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언어적 중재(De-escalation)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약물 투여도 거부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 (Assessment): 상황의 긴급성을 평가합니다. A씨는 즉각적인 타해 위험이 있고, 다른 중재(언어적 설득, PRN 약물)가 실패했으므로 격리·강박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2. 우선순위 설정 (Priority): 핵심! 다른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3. 간호 수행 (Implementation) - Step 1 (긴급 조치): 즉시 응급 상황 알림을 울리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합니다 (최소 4~6명). - Step 2 (팀 접근): 한 명의 간호사가 환자와 대화를 유지하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팀원이 환자를 안전하게 제압합니다. - Step 3 (강박 시행): 전문의에게 연락하여 격리 또는 강박 지시를 받습니다. 만약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면, 잠정적으로 강박을 시행한 후 즉시 전문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Step 4 (모니터링): 강박 시행 후 15~30분 간격으로 활력징후(Vital Signs), 말초 순환 상태, 피부 손상, 영양·수분 섭취,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4. 평가 (Evaluation): A씨의 폭력 위험이 감소하고 자제력이 회복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위험이 해소되면 즉시 격리·강박을 해제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절대 금기 사항: 혼동 주의! 강박을 처벌, 편의, 의료진 지시 불이행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 기록 의무: 격리·강박의 사유, 시간, 시행자, 환자 상태 변화, 해제 시간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은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영양 및 수분: 장시간 격리·강박 시 1시간마다 수분 섭취와 배변 욕구를 확인하고 도움을 제공하세요. 간호 프로토콜 격리·강박 시행 알고리즘 1. 자·타해 위험 확인 (응급성 평가) 2. 비강박적 중재 시도 (언어적 중재, PRN 약물) 3. 전문의에게 보고 및 지시 획득 (응급 시 잠정 시행 후 즉시 보고) 4. 충분한 인력 확보 후 안전하게 시행 (5~6명) 5. 시행 중 15~30분 간격 모니터링 및 기록 6. 위험 해소 시 즉시 해제 (시간 제한 준수: 격리 12h / 강박 4h) 7. 해제 후 환자와의 치료적 의사소통 및 사후 관리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격리·강박은 환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가장 무거운 중재 중 하나예요. 간호사로서 '이게 정말 최후의 수단인가?'를 항상 스스로에게 묻고, 다른 모든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해요. 또한, 시행 후에는 환자와 반드시 대화를 나누며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치료적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해요. 국시에서는 법적 요건과 시간 제한이 핵심이니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