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법상 격리·강박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직접 조문은 제47조가 아니라 제75조예요. 치료 또는 보호 목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 자신·타인 위험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음, 다른 방법으로 위험 회피가 뚜렷하게 곤란함을 함께 확인해요.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해야 해요. 면회 요구·지시 불이행·운영 편의만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전문요원 독자 판단이나 전문의 부재를 일반적인 사후 승인 예외로 만들지 않아요.

지문의 폭력 시도에는 즉각적인 안전 확보와 전문의 평가·지시가 필요해요. 언어적 제지·투약 거부 사실만으로 다른 모든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법정 요건이 자동 충족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환자의 입원 유형과 신체적 제한의 요건은 별도예요.

국립정신건강센터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실린2025년9월 격리 및 강박 지침(395~398쪽)을 구별해 확인해요.1회 최대 시간은 성인(19세 이상) 격리12시간·강박3시간,19세 미만 격리6시간·강박1시간이에요. 연속 시간은 성인24/6시간,19세 미만12/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며, 고위험으로 추가 연장이 필요하면 전문의 대면평가와 외부 인원1명 이상을 포함한4인 이상 다학제평가팀 사후회의·기록 요건을 확인해요. 세면 등을 위한 일시 중단을 해제로 보지 않아요.

지침상 관찰·평가는 격리 최소1시간마다, 강박 최소30분마다예요. 억제대 사용 시 간호사정은 최소1시간마다, 사지운동은2시간마다이며 필요에 따라 자세를 바꿔요. 상태 이상에는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고 사유 해소 시 빠르게 해제해요. 숫자가 될 때까지 관찰·보고·해제를 미루라는 뜻이 아니에요. 종전 성인 강박4시간·일률15~30분 관찰과 구별해요.

국립정신건강센터2026년 공식 안내서의 해당 지침을 참고하며 법 조문과 운영 지침의 근거를 구별해요.

• 격리 — 제75조의 목적·전문의 지시·위험 및 대체 수단 요건 아래 해당 시설 안에서 하는 신체적 제한. 법정 요건과 공식 지침의 연령별 처방·연속 시간을 구별한다.
• 강박 — 억제대·보호복 등으로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중재. 제75조 요건과 별개로 현재 공식 지침의1회 최대 시간은 성인3시간·19세 미만1시간이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제75조가 격리·강박 지시 주체로 정한 전문의. 부재·응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사후 승인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
• 자·타해 위험(Risk of self-harm or harm to others) — 제75조제2항의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은 상태.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 회피가 뚜렷하게 곤란한지와 목적·전문의 지시를 함께 확인한다.
• 비자발적 입원(Involuntary hospitalization) — 본인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입원과 구별되는 법정 절차의 입원. 입원 유형 자체가 제75조의 격리·강박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