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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도 공무상 압류·수거·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법정 예외예요. 단순히 공무·연구·치료라고 부르기만 하면 모든 취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학술연구자의 허가 등 법정 자격·승인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요.
①한외마약은 제2조제2호바목 단서의 재제조·제제 불가 및 의존성 관련 요건과 총리령 기준으로 구별해요. 단순히 성분이 극소량이라는 뜻이 아니며, 마약 정의에서 제외되는 것과 제4조제1항제4호가 비취급자의 한외마약 제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함께 읽어야 해요.②대마 재배·소유·수수와④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도 제4조제1항의 원칙적 금지 행위예요.
⑤의 도매업자는 법 제2조제5호마목의 판매 상대와 업무를 확인해요. 제4조제2항제1호의 적법한 투약·소지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받은 경우이고 제2호의 구입·양수·소지는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받은 경우예요. 모든 환자가 반드시 약국에서만 받아야 한다거나 환자는 투약받아 소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려요.
간호사 면허만으로 제2조제5호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나 약사인 마약류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4조제2항제3호의 적법한 취급자를 위한 운반·보관·소지·관리 등 해당 근거와 실제 업무 범위·지도를 확인해요. 긴급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으로 모두 가능하다는 가상 예외를 만들지 않아요.2026년11월12일 처분 변경과2027년5월27일 신분위장수사 추가 규정은 확인일 현재 적용하지 않아요.
환자의 의식·호흡 등 상태를 평가하고 위해가 있으면 즉시 담당 의료진에게 알려 필요한 응급 대응을 받아요. 약물 봉지의 성분을 추측해 치료를 확정하거나 간호사 면허만으로 독립적인 마약류취급자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투약은 실제 처방·지도 및 간호법상 업무 범위에 따라 수행해요.
공무상 압류·몰수물의 관리와 환자 진료용 의약품 관리를 구분해요. 수사기관·기관 담당자와 정해진 인계·보관·감정 절차를 확인하며 요청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개봉·분석·보관하지 않아요. 의료기관의 적법한 취급자를 위한 업무라면 해당 법적 근거와 실제 담당 범위를 따로 확인해요. 환자 상태·확인된 사실·보고·조치를 기록하고 약물 추정만으로 환자를 범죄자나 중독자로 단정하지 않아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