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상해·중상해·사망 등 가중 사유가 없는 행위 자체에 적용되는 같은 법의 법정형은?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법정 예외를 두고 있어요. 질문은 예외와 상해 등 가중 사유가 없는 행위 자체를 묻고, 제87조의2제2항제2호의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요.

같은 조 제1항은 제27조제1항·제5항 위반죄 등으로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별도 가중 형을 정해요. 제27조 위반이면 언제나5년·5천만원으로만 끝난다고 외우지 않아요. 제87조는 제33조제2항 위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해10년 이하 징역이나1억원 이하 벌금을 정하므로 둘이 같은 형량이라는 표도 틀려요.

①·②의 징역1년·3년은 이 질문의 법정형과 달라요. 허위진단서·기록·동의 위반 등 서로 다른 행위를 하나의3년·1천만원 규정으로 묶지 않아요. ④는 행정처분이고⑤는 과태료여서 이 행위 자체의 형사 법정형과 달라요. 면허가 있는 사람의 범위 초과 행위에서는 행정처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요.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5종과 다른 보건의료 직종을 구별해요.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 목록에 넣지 않아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실제 업무는 간호법 등 해당 법령을 함께 확인하며, 응급이라는 말이나 선의만으로 모든 무면허 행위가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니에요.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제1항이 금지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하고 상해 등 가중 사유 없는 행위 자체는 제87조의2제2항제2호로 대조한다.
•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 제27조제1항 위반 등에 대한5년 이하 징역이나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제87조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제87조의2제1항 가중 형과 구별한다.
• 면허 범위 — 각 직종의 관계 법령상 허용된 업무 범위.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을 구별하고 법정 예외·지도 등 실제 요건을 확인한다.
• 행정처분 — 의료법 위반 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제재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