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결핵예방법의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 검진 규정을 묻는 의료법규 문제입니다.
핵심! 전염성 결핵(특히 폐결핵으로 객담 도말 검사 양성인 경우)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법에서는 확진 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 접촉자에 대한 능동적 검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의무의 주체는 지역사회 결핵 관리를 총괄하는 '보건소'이며, 보건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보건소장)이 접촉자에게 검진을 받도록 추천·안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집니다.
혼동 주의! 주치의는 환자 진단과 치료, 역학조사 협조는 하지만 접촉자 검진에 대한 법적 추천·안내 주체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전국 단위 결핵 관리 정책 수립과 감시 역할을 하고, 대한결핵협회는 홍보·교육·후송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결핵예방법 제19조(접촉자 검진 등)에 따라, 보건소장(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가족·동거인 등 접촉자에게 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추천·안내하여야 합니다. 이는 감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시장·군수·구청장: 정답입니다. 보건소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접촉자 검진을 안내합니다.
②번
질병관리청장:
혼동 주의! 전국 결핵 관리 정책과 역학조사, 결핵 환자 신고 접수는 담당하지만, 개별 접촉자 검진을 직접 추천·안내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③번
해당 환자의 주치의: 주치의는 결핵 환자의 진단·치료·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접촉자 검진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④번
대한결핵협회장: 결핵 예방 홍보, 환자 발견·후송, 교육 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로 법적 검진 안내 권한이 없습니다.
⑤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며 결핵 접촉자 검진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개념 정리
결핵예방법상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 검진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
법적 근거: 결핵예방법 제19조 (접촉자 검진 등)
접촉자 범위: 가족·동거인, 밀접 접촉자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근무한 자)
검진 내용: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잠복 결핵 감염 검사(IGRA 또는 TST)
한눈에 비교!
| 기관/역할 | 주요 업무 | 접촉자 검진 안내 여부 |
|---|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 지역사회 결핵 관리 총괄 접촉자 검진 안내·실시 | ✔ (법적 의무) |
| 질병관리청장 | 전국 결핵 감시 및 정책 수립 역학조사 지침 개발 | ✘ |
| 환자 주치의 | 환자 진단·치료·약물 부작용 관리 | ✘ |
| 대한결핵협회 | 홍보·교육·환자 후송 지원 | ✘ |
암기 팁
"결핵 접촉자, 누가 안내할까?
시구군!"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이 지역 결핵 전파를 막기 위해 접촉자 검진을 주관한다고 외우세요. 주치의는 내 환자만, 질병청은 정책만, 협회는 지원만!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규에서 자주 출제되는 패턴은 "~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는 "~의 권한을 가진 자는?" 입니다. 결핵예방법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역학조사 권한(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이나
감염병 환자 관리(시장·군수·구청장) 주체를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검진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은?"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정답은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입니다. 또한 "접촉자 검진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