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금지는 누구에게나 적용되고(제1항),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제2항),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제4항),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을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5항).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간호법 제27조)의 주체별 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제27조는 누구든지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 되고, 기관장은 최선의 노력을, 핵심!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보건복지부장관의 예방 및 교육 책무입니다. 간호법 제27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인권침해행위 금지 의무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적용되고 동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지 의무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됩니다(제1항).
②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혼동 주의!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제4항).
③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는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책무가 없다: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제2항).
④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 간호사로 한정된다: '누구든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5항).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7조제5항). 간호사등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제25조제2항).
개념 정리: 간호법 제27조 항별 정리
항
주체
내용
①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 금지
②
각종 기관·시설의 장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③
보건복지부장관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④
-
예방·교육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⑤
누구든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가능
한눈에 비교!: 간호사등의 권리 관련 조문
조문
내용
제25조
근무환경·처우 개선 요구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권
제27조
인권침해 금지
제28조
일·가정 양립지원
암기 팁: "누구든지 하지 말고, 기관장은 노력, 장관은 예방·교육"으로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법의 간호사 권리 조문(제25조~제28조)은 핵심! 신설 출제 영역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따라야 하는 법률은?'(근로기준법)처럼 묻기도 합니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오늘 보호자가 저한테 반복해서 폭언을 했어요. 이런 것도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폭언의 내용·횟수·상황과 후배의 정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후배의 안전과 정서적 회복을 먼저 챙기고, 필요하면 해당 환자 담당을 조정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간호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4평가(Evaluation)신고 이후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인권침해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실을 기록해 두면 이후 조치에 도움이 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1. 안전 확보 및 상황 분리
2. 일시·장소·내용 기록
3.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4. 보호 조치 및 상담 연계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폭언을 참는 게 프로다운 게 아니에요. 법이 보호해 주는 권리이니 꼭 기록하고 알리세요."
간호법 제27조 —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조문. 누구든지 금지, 기관장의 노력, 보건복지부장관의 예방·교육, 신고 규정을 둠.
인권침해행위 —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제27조제1항).
예방 및 교육 —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현장의 인권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충실히 해야 하는 책무.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신고 —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기관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보호 조치 의무를 정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