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④이다. 지역보건법 제11조와 시행령 제9조는 만성질환 관리·모자 및 노인 보건·공중위생 등 보건소 기능을 규정한다. 법의학적 부검 수행은 이들 통상적인 주민 대상 업무를 나타내는 보기가 아니다. 부검·검안·증명서 발급은 동일한 업무가 아니며 각각의 자격과 법정 절차를 구별한다.
간호학 핵심 해설정답 ④ 법의학적 부검 수행
지역보건법 제11조와 시행령 제9조의 보건소 기능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① 만성질환 관리, ③ 모성과 영유아 건강 및 ⑤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은 법 제11조의 서비스에 연결됩니다. ② 공중위생·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은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에 포함돼요. 법의학적 부검을 이러한 통상적인 보건소 사업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관과 전문 업무의 구별
법 제2조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의 별도 근거를 확인해요. 보건의료원은 법 제12조의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와 관련됩니다.
이 구별이 모든 공공기관의 전문 진료나 연구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건소도 법 제11조·시행령 제9조의 진료·조사·연구 기능이 있고, 기관별 실제 인력·시설과 법적 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부검·검안·간호 역할
사법적 목적의 부검, 의료법 제17조의 검안·증명서 작성, 간호법 제12조의 간호 업무는 각각 구별합니다. 보건소의 통상 기능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 전문 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사망 관련 문의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인이나 절차를 확정하여 답하지 않고 담당 기관과 실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민 서비스 안내
만성질환 관리·검진·예방접종 등은 해당 기관에서 실제 운영하는 사업과 이용 조건을 확인해 안내합니다. 모든 주민에게 무료 검진이나 특정 주기의 방문·평가가 자동 제공된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건강정보의 처리·등록과 전달도 법정 근거·권한 및 비밀 보호 절차에 따릅니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간호사인 여러분이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업무 오리엔테이션 중 선배 간호사가 '우리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설명해보세요'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또, 어느 날 주민이 '옆동네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보건소에서 부검하나요?'라고 문의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보건지소의 실제 업무 설명
지역보건법 제11조·시행령 제9조의 기능과 해당 지소에서 실제 운영하는 사업을 확인해 설명합니다. 당뇨·고혈압 상담, 예방접종·검진 등의 대상·이용 조건·운영 여부는 각각 확인해요.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이거나 모든 주민에게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부검 문의의 적절한 연결
법의학적 부검은 보건지소의 통상적인 주민 대상 사업과 다른 절차임을 설명합니다. 발견 상황과 필요한 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경찰 등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요. 확인되지 않은 사인이나 부검 실시 여부를 간호사가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간호 업무와 비밀 보호
간호법 제12조와 실제 업무 범위에 따라 주민 상담·상태 관찰·건강교육과 필요한 연계를 수행합니다. 만성질환 관리의 등록·방문·평가 시기와 자료 처리는 실제 사업 요건·개인별 필요에 맞게 확인해요. 지역보건법 제28조 등 비밀 보호 의무를 지키고 관찰·안내·연계 내용을 적절히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