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⑤이다.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3호와 시행령 제9조제2항에는 보건의료인·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도 포함된다. 다만 보건소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의 모든 행정처분 권한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은 개별 법률의 법정 주체·대상·사유와 실제 위임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진료·감염병 관리와 적법한 구급차 운용·이송 및 의료급여 진료 기능을 구별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제2조·제12조·제28조·제31조 (시행 20250621),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13조 (시행 20240703), 의료법 제3조·제27조·제33조·제64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시행 2026062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6조 (시행 20250321), 의료급여법 제9조 (시행 20250719)
간호학 핵심 해설정답 ⑤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적 처분권으로 보지 않기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3호와 시행령 제9조제2항은 의료인·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 등을 보건소 업무에 포함합니다. 보건소가 서비스만 제공하고 행정 지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료법 제33조·제64조 등의 법정 권한과 실제 위임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건 없이 보건소의 권한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보기의 업무
① 감염병 예방·관리와 ③ 주민 진료·건강검진·상담은 법 제11조의 서비스에 연결됩니다. ② 구급차 이송은 응급의료법 제44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 운용자 요건과 실제 인력·장비·운영 기준을 확인해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광역 보건소만 가능한 일이라고 한정하지 않습니다.
④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제2호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를 의료급여기관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항의 제외 가능 사유 등 적용 요건은 구별해야 하며 모든 기관이 별도 지정만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기관의 정의와 실제 기능
지역보건법 제2조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상의 보건진료소는 설치 근거와 자격을 따로 확인해요. 법 제12조·제31조의 보건의료원 및 의료법상 기관 간주도 구별합니다. 기관 이름만으로 모두 동일한 진료·이송 기능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위반 의혹을 접했을 때
확인된 사실과 제보를 구분하고 실제 담당 부서의 권한·보고 절차에 따라 전달합니다. 행정 지도·점검·처분과 범죄 수사는 같은 절차가 아니며, 의혹만으로 위반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전달과 비밀 보호도 함께 확인해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간호사로 근무하는 여러분이 보건지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한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 의혹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올바른 대처는 무엇일까요?
제보 내용과 현재 안전 문제 확인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의 내용과 확인된 사실을 구별해 기록하고, 즉각적인 건강 피해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보 단계에서 해당 한의원이나 특정인의 위법을 확정하지 않아요.
실제 권한과 담당 절차에 따른 전달
보건소장·담당 부서에 보고하여 의료법 등 적용 법률의 법정 권한과 실제 위임·업무 분장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관할 행정기관·수사기관과의 연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요. 보건소가 모든 처분을 직접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언제나 단순 통보만 가능하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주민 지원과 정보 보호
주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면 실제 필요에 맞는 상담·진료 연계를 제공하고, 점검 협조는 자신의 권한·업무 범위에서 수행합니다. 모든 제보 대응을 감염병 역학조사로 부르지 않아요. 관련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안전하게 전달·보관하고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2조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와 법적 근거를 구별한다.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인에게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의무의 부과 등을 명하는 단독 행정행위. (예: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의료급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회보장 제도. 보건소는 주요 의료급여 기관 중 하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의 예방, 진단, 역학조사, 환자 격리·치료 등을 포함하는 업무로,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 영역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