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ㄴ.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ㄷ.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국민이 알 권리를 가지는 대상이 아니다. ㄹ.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ㄱ, ㄴ, ㄹ✓ 정답
2ㄱ, ㄴ
3ㄴ, ㄷ
4ㄴ, ㄷ, ㄹ
5ㄱ, ㄹ
해설
ㄱ은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제1항(보건의료인의 책임), ㄴ은 제14조제1항(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ㄹ은 제13조(비밀 보장)의 내용으로 옳다. ㄷ은 틀린데, 제52조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의료인의 책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 간호법과 함께 보건의료기본법의 핵심 조항이 자주 출제되므로, 조문 내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의료기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보건의료인의 책임(제5조), 국민의 권리(제10조~제13조), 국민의 의무(제14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제52조)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ㄱ, ㄴ, ㄹ입니다.
핵심!ㄱ. 보건의료인의 책임
- 제5조제1항: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해요.
ㄴ. 국민의 비용 부담 의무
- 제14조제1항: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ㄹ. 비밀 보장
- 제13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해요. 간호사가 환자 정보를 다룰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ㄷ. 평가 결과는 국민이 알 권리를 가지는 대상이 아니다.
- 틀린 진술입니다.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져요.
- ②번(ㄱ, ㄴ): 옳은 ㄹ이 빠져 있습니다.
- ③번(ㄴ, ㄷ): ㄱ이 빠지고 틀린 ㄷ이 들어 있습니다.
- ④번(ㄴ, ㄷ, ㄹ): ㄱ이 빠지고 틀린 ㄷ이 들어 있습니다.
- ⑤번(ㄱ, ㄹ): 옳은 ㄴ이 빠져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권리로 건강권(제10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11조), 자기결정권(제12조), 비밀 보장(제13조)을 두고, 국민의 의무로 건강 보호·증진 노력과 비용 부담(제14조)을 두고 있어요.
개념 정리
진술
옳음/그름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ㄱ. 학식·경험·양심에 따른 서비스 제공 노력
옳음
제5조제1항 (보건의료인의 책임)
ㄴ. 건강 보호·증진에 필요한 비용 부담
옳음
제14조제1항 (국민의 의무)
ㄷ. 평가 결과는 알 권리 대상 아님
그름
제52조제2항 - 국민은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짐
ㄹ.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 비밀 보호
옳음
제13조 (비밀 보장)
한눈에 비교!
구분
보건의료인의 책임 (제5조)
국민의 권리·의무 (제10조~제14조)
핵심 내용
양질의 적정한 서비스 제공 노력,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금지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 / 비용 부담 의무
관련 법률
의료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보험료 납부 의무)
암기 팁
"보건의료인은 양심(제5조), 국민은 권리 넷(제10~13조)과 의무 하나(제14조)"로 기억하세요. 평가 결과는 국민이 알 권리를 가진다(제52조)는 점도 함께 챙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은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구체적인 행정 처분이나 자격 요건은 의료법·간호법에서 다루지만, 국가·국민·보건의료인의 기본적 책무와 환자의 권리는 이 법에서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와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의 조문 번호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생님, 이 검사는 왜 하는 거예요? 제 검사 결과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죠?" 간호사가 새로운 환자에게 추가 검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 할 때, 환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는, 퇴원을 앞둔 환자가 "진료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라고 묻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환자가 서비스(검사, 치료)와 비용, 건강정보 관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 수준과 우려를 경청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핵심!ㄱ(학식·경험·양심) 적용: 환자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합니다.
ㄹ(비밀 보장) 적용환자의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하며 무단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9조의 법령상 특별한 규정과 제21조의 기록 제공 요건 등 적법한 제공은 구별합니다.
ㄴ(비용 부담) 관련비용 문의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무팀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합니다.
3평가(Evaluation)환자가 제공된 정보를 이해했는지, 추가 궁금증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비밀 보장은 법적 의무이자 신뢰 관계의 기초입니다. 환자 차트는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업무 화면은 권한 없는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기관의 보안 절차에 따라 화면 잠금·로그아웃 등으로 접근을 관리하세요.
- 비용 관련 문의에 대해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고, 올바른 경로로 연결해주는 것이 전문적인 태도입니다.
간호 프로토콜건강정보 보호 프로토콜
1. 목적: 환자의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한다.
2. 절차:
- 정보 수집 전 목적을 환자에게 알린다.
- 수집된 정보는 지정된 보안 장소(전자의무기록, 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한다.
- 업무 외 목적의 정보 열람은 하지 않는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을 공부할 때는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를 생각해보세요. ㄹ번의 비밀 보장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간호사는 환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게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국시 공부도 이 법 조문 하나하나가 임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연결 지어 생각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특정 면허 직종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비밀 보장 —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함.
보건의료서비스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 보호·증진에 노력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