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 중, 자신의 건강상태와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1비밀보장권
2알 권리
3자기결정권✓ 정답
4건강권
5평등권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자기결정권이라 한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조문에 적힌 문장을 보고 어떤 권리·의무인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의료기본법은 제2장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핵심!제10조 건강권 등, 제11조 알 권리, 제12조 자기결정권, 제13조 비밀 보장, 제14조 국민의 의무 순서예요. 제5조는 보건의료인의 책임, 제6조는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에 관한 조문이므로 국민의 권리 목록과 혼동하지 마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자기결정권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요.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가 바로 자기결정권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비밀보장권: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제13조)로, 결정과는 관계가 없어요.
② 알 권리: 보건의료시책 공개 청구와 자신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 요청 권리(제11조)로, 결정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④ 건강권: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제10조제1항)입니다.
⑤ 평등권: 성별·나이·종교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제10조제2항)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의료인 쪽에서는 제5조가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 금지 등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정하고, 제6조가 환자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기술 선택권을 정합니다.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의 구체적 절차는 의료법 제21조에서 다시 규정해요.
개념 정리
권리·의무
보건의료기본법 조문
핵심 내용
건강권 등
제10조
①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②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음
알 권리
제11조
① 보건의료시책 내용의 공개 청구 ② 자신의 보건의료 관련 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요청
자기결정권
제12조
치료 방법·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 결정
비밀 보장
제13조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음
국민의 의무
제14조
① 건강 보호·증진 노력, 필요한 비용 부담 ②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금지 ③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
한눈에 비교!
구분
알 권리(제11조)
자기결정권(제12조)
핵심
정보를 알고 기록을 볼 수 있음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
실무 예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수술 동의서 서명 또는 거부
병태생리 포인트
법규 문항에는 병태생리가 없지만, 조문 구조를 몸의 기관처럼 나눠 보면 정리가 쉬워요. 제10조(건강권)가 몸 전체를 지키는 큰 틀이라면, 제11조(알 권리)·제12조(자기결정권)·제13조(비밀 보장)는 그 틀 안에서 각각 정보·결정·보호를 맡는 기능 단위이고, 제14조(국민의 의무)는 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암기 팁
"10 건강, 11 알고, 12 결정, 13 비밀, 14 의무"처럼 조문 번호와 권리를 순서대로 묶어 외우세요. 제5조는 보건의료인의 책임, 제6조는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라는 점도 함께 구분해 두면 조문 번호 함정에 걸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의 국민의 권리(제10조~제13조)와 국민의 의무(제14조)는 조문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 권리 이름을 고르게 하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조문 번호를 묻는 경우도 있으니 번호와 이름을 짝지어 정리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규정한 조문은?"(정답: 제12조)처럼 조문 번호를 묻거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나란히 놓고 구분하게 하는 변형에 주의하세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수술 결정을 미루는 환자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절단 수술이 필요한 65세 남성 환자에게 주치의가 필요성과 위험성을 설명했지만 환자는 “다리를 잃는 것이 두렵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두려움과 설명 이해 정도·지지체계 등을 확인합니다. 강요하지 않되 치료의 필요성과 실제 위험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질문을 돕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간호사는 담당 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실제 가능한 치료 방법·예후에 관해 환자가 이해하도록 지원해요. 다른 치료가 가능하다고 임의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설명과 동의의 법정 요건
의료법 제24조의2는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설명과 서면 동의를 정합니다. 간호사의 이해 확인과 동의서 관리가 해당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의 법정대리인과, 설명·동의로 지체하면 생명 위험이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법정 예외를 구별합니다. 이 환자가 응급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미성년자 또는 능력이 의심된다는 말만으로 모든 동의를 곧바로 대리인 동의로 바꾸지 않고 실제 능력·시술·적용 규정과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전동의가 언제나 환자의 직접 서명만으로 성립한다고 넓히지 않아요.
이해와 자발성 지원
환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이해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통역·의사소통 지원을 마련해요. 모든 경우에 공인 통역사 사용이 법정 의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의사·설명과 동의 또는 거부 내용·실제 간호를 기록하고 동의서를 안전하게 관리해요. 가족의 참여도 환자 의사와 정보 보호를 고려해 돕습니다.
자기결정권 (Right to Self-Determination) —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 의료인이 환자에게 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얻은 환자의 자발적 동의.
알 권리 (Right to Know) — 자신의 건강상태, 의료행위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
비밀보장권 (Right to Confidentiality) — 자신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보건의료기본법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