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조문에 적힌 문장을 보고 어떤 권리·의무인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의료기본법은 제2장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핵심!제10조 건강권 등, 제11조 알 권리, 제12조 자기결정권, 제13조 비밀 보장, 제14조 국민의 의무 순서예요. 제5조는 보건의료인의 책임, 제6조는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에 관한 조문이므로 국민의 의무 조문(제14조)과 혼동하지 마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의료인 협조 의무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고 규정해요.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지도에 협조하는 맥락으로 이해해요. 이 조항만으로 환자의 질문·이의 제기·정당한 동의 거부가 금지되거나 모든 직무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의료비 부담 의무: 제14조제1항 뒷부분의 건강 보호·증진에 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협조 의무와는 다릅니다.
② 감염병 예방 의무: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개별 의무입니다.
③ 건강증진 의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호·증진 노력(제14조제1항)으로, 묻는 협조 의무와는 달라요.
⑤ 정보제공 의무: 보건의료기본법이 국민의 의무로 정한 항목이 아니며, 의료인의 설명 의무와 혼동하기 쉬운 선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의료인 쪽에서는 제5조가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 금지 등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정하고, 제6조가 환자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기술 선택권을 정합니다.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의 구체적 절차는 의료법 제21조에서 다시 규정해요.
개념 정리
제14조
내용
선지와 연결
제1항
건강 보호·증진 노력, 필요한 비용 부담
③ 건강증진, ① 의료비 부담
제2항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금지
-
제3항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
④ 의료인 협조(정답)
한눈에 비교!
구분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
조문
제10조~제13조
제14조
예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
건강 보호·증진 노력, 비용 부담, 위해 행위 금지, 협조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의 국민의 권리(제10조~제13조)와 국민의 의무(제14조)는 조문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 권리 이름을 고르게 하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조문 번호를 묻는 경우도 있으니 번호와 이름을 짝지어 정리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처럼 제14조 각 항을 섞어 묻거나, 조문 번호(제14조)를 직접 묻는 변형에 주의하세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야간 당직 중, 한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더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간호사실에서 떠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처방된 투약 시간이 아직 남았고, 의사의 추가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보호자의 요구 내용, 감정 상태(화남, 불안), 그리고 현재 환자의 상태와 처방된 투약 프로토콜을 확인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환자 안전과 올바른 투약(Medication) 원칙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동시에, 보호자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업무 방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 침착하고 공감적인 태도로 보호자의 걱정을 듣습니다.
* 핵심!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약을 드릴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이때, 보건의료기본법의 '의료인 협조 의무'를 언급하며, 업무 방해가 환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환자의 안전한 치료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실제 통증과 처방·상태를 재확인하고 담당 의료진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진료를 요청합니다. 보호자의 요구만으로 처방 밖의 추가 투약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주치의에게 전화로 상태를 보고하고, 필요 시 진료과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 상황이 해결되지 않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면, 즉시 상급자(수간호사, 당직의)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병원 보안 요청을 준비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투약 5원칙(5 Rights of Medication)을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의 압력에屈해 처방 없이 투약하는 것은 심각한 의료과실(Malpractice)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업무 방해 상황은 간호사의 심리적 안전과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국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알고 있으면 보다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어요.
간호 프로토콜
* 보호자/환자와의 갈등 관리 단계: 1) 경청과 공감 표시 → 2) 사실과 규정에 기반한 명확한 설명 → 3) 대안 제시 및 협력 모색 → 4)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급자 보고 및 공식 절차 진행.
* 보고 체계: 위협·진료 방해나 환자 안전 문제는 실제 사실과 기관의 보고 기준에 따라 기록·보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의견 차이나 정당한 불만 제기까지 법정 사건 보고서 작성 의무라고 만들지 않아요.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임상에서 힘든 보호자를 만날 때면, 그분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초조하고 힘든 마음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간호사의 업무는 법과 윤리, 표준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조 의무'라는 법 조항은 간호사가 올바른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호해 주는 틀이에요. 단호하되 공감 어린 태도로 설명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법을 알면 더 당당하게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한 법률.
의료인 협조 의무 — 국민이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제3항).
국민의 권리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제13조에 규정된 권리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규정한 법률. 국민의 예방 의무를 명시.
투약 5원칙 (5 Rights) — 올바른 환자, 올바른 약물, 올바른 용량, 올바른 경로, 올바른 시간에 투약해야 하는 간호사의 기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