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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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각각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하고(간호사는 간호법 제18조의 간호사중앙회), 중앙회는 법인이며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정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9조).

[근거 조문] 의료법 제28조·제29조·제30조 (시행 20261002), 간호법 제5조·제16조·제18조·제19조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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