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는 제27조제1항 위반에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해요. ①1년·1천만원, ②3년·3천만원, ③2년·2천만원은 이 기본 법정형과 달라요. ④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법적 성격이 달라요.

제27조제1항의 법정 예외와 제81조의 의료유사업자 등 실제 허용 범위도 확인해요. 비의료인이라는 분류만으로 모든 건강 관련 행위가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별도 자격의 업무, 의료인의 면허 범위 밖 행위, 명칭만 사용한 행위와 면허 대여 등도 구별해요.

상해 결과가 있는 경우는 제87조의2제1항의 가중 규정을 따로 확인하고,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실제 구성요건과 주체·행위를 확인해야 해요. 같은 형량이라는 이유로 여러 조문의 책임을 무조건 산술 합산하지 않아요.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법 제12조로 확인해요. 의사의 지도가 있다는 말만으로 독립적인 약물 처방 등 모든 행위의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투약·보고·기록과 면허 범위는 각각의 실제 요건과 적법한 기관 절차에 따라요.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 실제 내용·면허 범위와 법정 예외·별도 자격의 허용 업무를 함께 확인하며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의료인 (Medical Personnel) — 의료법 제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이 분류와 개별 행위의 적법한 수행 권한 및 다른 자격의 법정 업무를 구별한다.
• 과태료 (Administrative Fine) — 행정질서벌로서 형사처벌인 벌금과 구별된다. 금액의 크기만으로 법적 성격을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위반의 형벌·행정책임은 각 근거를 따로 확인한다.
• 의료법 제87조의2 —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벌칙 조문. 제2항제2호에 따라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 — 간호법 제12조에 규정된,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하에 하는 진료 보조, 교육·상담 등의 업무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