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 규정된
의료인 단체의 정관 변경 절차에 대해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핵심! 의료법과 간호법의 주요 조항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인 단체(예: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등)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설립과 운영이 의료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정관은 단체의 근본 규칙으로, 변경 시 법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누구의 의결을 거쳐, 누구에게 신고하는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핵심! 의료법 제64조(의료인 단체)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인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회(General Assembly)라는 최고 의결 기구의 의결이 필수적이며, 변경 후 허가나 승인이 아닌
신고(Notification) 절차를 시·도지사에게 거쳐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틀린 이유를 법적 근거와 함께 살펴볼게요.
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변경 가능하다.": 이사회는 운영 기구이지만, 정관 변경과 같은 중대 사항은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의 권한입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② "변경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15일)은 정관 변경 시
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변경 신고 등 다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자체의 신고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입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 변경은 '승인'이 아닌 '신고' 사항입니다. 승인은 단체의
설립 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절차입니다(의료법 제64조 제1항).
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맥락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지사를 의미할 수 있으나, 정관 변경은 '허가'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 용어상 '신고'와 '허가/승인'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 단체와 관련해 함께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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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의료법 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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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절차: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동법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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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체: 대한간호협회는 대표적인 의료인(간호사) 단체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간호법(Nursing Act)은 간호사의 권리·의무·자격·교육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의료인 단체 정관 변경 | 비고 |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64조 제3항 | |
| 필수 의결 기구 | 총회(General Assembly) | 이사회 결의 불가 |
| 행정 절차 | 신고(Notification) | 승인 또는 허가 아님 |
| 신고 대상 기관 |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아님 |
한눈에 비교!
|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 절차 | 핵심 포인트 |
|---|
| 설립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 정관 변경 | 총회 의결 → 시·도지사 신고 |
| 해산 | 총회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
암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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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시도-신고"라는 3단어 키워드로 외우세요! 정관을 바꾸려면 '총회'에서 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 '승인'은 설립 때, '신고'는 변경/해산 때라는 큰 틀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서
"신고 vs 허가 vs 승인"의 구분과,
"어떤 기관(중앙/지방)에게" 해당 절차를 밟는지는 매년 출제되는 초고빈도 포인트입니다. 법조문의 핵심 동사와 주체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의료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 "의료인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의 절차는?" →
총회 의결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사례형: "대한간호협회 지부가 정관을 변경했다. 올바른 절차는?" →
총회 의결 후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