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의료법 제8조는 결격사유, 제65조는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는 자격정지 등을 정해요. 제8조에 취소·정지 사유가 모두 나열되어 있다는 설명은 틀려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와 그 사건에서 확인된 행위에 대한 법정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모두 실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와 각 기간 등 제8조의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요. 간호사등은 간호법 제7조·제39조를 따로 확인해요. 두 취소 조문에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에 관한 단서도 있으므로 의료사고나 모든 형사판결을 자동 취소와 연결하지 않아요.

③의료법 제4조의3은 간호법 제4조의 간호사 면허도 포함하여 대여·대여받기·알선을 금지해요. 대여와 대여받기는 주체·행위와 해당 처분 근거를 구별하고, 의료인의 그 밖의 법 위반에 관한 제66조제1항제10호도 확인해요. ④정신질환 관련 결격사유는 법정 정의와 전문의의 적합 인정 예외를 함께 읽어요. ⑤필수 기록사항의 누락, 거짓 작성, 고의로 사실과 다른 추가·수정 등은 실제 행위에 따라 제22조·제66조의 해당 요건을 확인해요. 단순히 벌금형이나 기록 미비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행정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는 1년 범위의 상한이며 실제 기간과 처분 여부는 해당 사유·기준에 따라요. 같은 조 제4항의 신고 미이행에 따른 효력정지도 구별해요. ‘면허정지 1개월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하한이나 타법의 모든 자격정지 처분을 포괄하는 가상 목록으로 외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