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동료에게 보안카드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병원의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가장 직접 물을 수 있는 책임은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적·징계적 책임이다. 민사, 형사, 면허 제재는 각각 따로 성립 요건이 있어 상황이 더 갖추어져야 한다.
1. 책임의 종류와 성립 요건 간호사에게 생길 수 있는 책임은 네 갈래로 나누어 생각한다. 민사책임은 손해가 실제로 생기고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 손해배상으로 나타난다. 형사책임은 법에 정해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기관의 내부 규정을 어기면 병원이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같은 징계로 대응한다. 보안카드는 개인을 식별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수단이며 1인 1카드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카드를 넘기면 출입 기록이 실제 출입자와 달라져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무력화된다. 이 위반은 다른 결과가 없어도 규정 위반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2. 정답 ③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적/징계적 책임 카드를 양도한 행위는 개인별로 발급된 카드를 본인만 사용한다는 병원의 보안 규정을 직접 위반한 것이다. 규정 위반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책임은 내부 징계이므로, 별도의 손해나 범죄를 입증하지 않아도 물을 수 있다.
3. 오답 분석 ① 카드를 빌려준 사람도 무단 출입을 가능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 책임이 전혀 없고 출입한 동료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②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형사책임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공모 같은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시된 상황에는 그런 사실이 없어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④ 민사책임은 맞을 수 있는 책임이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카드 양도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제시된 상황은 규정 위반 사실만 있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다. ⑤ 면허 취소는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별도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중대한 처분이다. 카드 대여만으로 곧바로 연결하기는 지나치게 무거운 결론이다.
4. 기억 포인트 규정 위반은 징계, 손해는 민사, 범죄는 형사, 법정 사유는 면허로 짝지어 외우면 어떤 사실이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구별된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출입카드, 전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동료 사이에서도 공유하지 않는다. 기록이 본인 명의로 남아 사고가 나면 일차 책임자로 지목될 수 있다. • 분실이나 양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 담당 부서에 보고한다. • 변형 문제로 전산 계정 공유, 환자 차트 무단 열람 등 정보 보안 위반과 책임 유형 짝짓기가 나온다.
상황퇴근 후 보안카드 대여
퇴근한 간호사가 동료에게 자신의 보안카드를 빌려주었고, 동료는 그 카드로 병동에 무단 출입했다.
간호 순서• 사정: 카드 사용 기록과 실제 출입자가 다름을 확인하고, 이 일이 어떤 규정과 관련되는지 파악한다.• 수행: 카드 양도 사실을 관리자와 보안 담당 부서에 보고하고 카드 사용 정지와 재발급 절차를 따른다.• 평가: 병원 징계 절차에 따라 위반 정도가 판단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카드 관리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카드 양도는 규정 위반 자체로 징계 대상이며, 민사·형사·면허 문제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징계책임 (Disciplinary Liability) — 고용 기관이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으로 묻는 책임이다.
민사책임 (Civil Liability) —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으로 지는 책임으로 손해와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
형사책임 (Criminal Liability) — 법이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을 때 국가가 형벌로 묻는 책임이다.
접근 통제 (Access Control) — 허가된 사람만 시설과 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관리로 개인별 카드 사용이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