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간호 행정이 어느 중앙 부처 소관이었는지를 묻는다. 정답은 ① 사회부다. 이후 보건 업무가 분리되고 다시 합쳐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알아 두어야 한다.
1. 시대 배경과 원리 정부 수립 당시에는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 부처가 없었고 사회부가 보건과 후생을 함께 맡았다. 1949년에 보건부가 사회부에서 독립했고, 1955년에 사회부와 보건부가 통합되어 보건사회부가 되었다. 이후 1994년에 보건복지부로 개편되었다. 이 흐름은 부처 이름 변천 문항의 기본 뼈대이므로 시기별로 이름을 짝지어 외워야 한다.
연관 흐름 부처 이름 문항은 이름의 앞뒤 관계를 묻는 경우가 많다. 사회부에서 보건 업무가 갈라져 나온 것이 보건부이고, 둘이 다시 합쳐진 것이 보건사회부이며, 여기에서 복지 기능을 더해 이름을 바꾼 것이 보건복지부다. 간호사 면허와 교육 기준 같은 간호 행정은 시대마다 이 보건 담당 부처를 통해 관리되었다는 점을 같이 이해해 두면 이름의 변천이 한 줄로 이어진다.
2. 정답 설명 정답 ① 사회부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보건·간호 행정의 소관 부처였다. 간호 행정이 보건 업무에 속해 있었으므로 보건을 맡은 사회부가 소관 부처가 된다.
3. 선지별 분석 ② 교육부는 학교 교육을 맡는 부처다. 간호 교육기관과 관련은 있어도 정부 수립 당시 간호 행정을 맡은 부처는 아니었다. ③ 국방부는 군 조직과 군 의무를 맡는다. 군 간호와는 관련되나 민간 간호 행정을 총괄하지 않았다. ④ 내무부는 치안과 지방 행정을 맡는 부처로 간호 행정과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 ⑤ 법무부는 법무와 검찰 업무를 맡는 부처로 간호 행정과 관련이 없다.
4. 기억 포인트 48년 사회부, 49년 보건부 독립, 55년 보건사회부, 94년 보건복지부 순으로 외운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보건사회부는 1948년 당시의 이름이 아니라 1955년 통합 이후의 이름이라는 점이 자주 혼동되므로 함정으로 기억한다. • 현재 보건 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 보건복지부라는 점과 이어 묻는 변형이 가능하다.
상황부처 이름의 변천 정리
병원 교육팀의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 교육에서 보건 행정 부처의 이름이 여러 번 바뀐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 사정: 선배는 신입이 현재의 보건복지부만 알고 이전 부처 이름을 구분하지 못하는지 확인한다.
• 수행: 정부 수립 당시에는 사회부가 보건 업무를 맡았고, 1949년에 보건부가 독립했으며, 1955년에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는 흐름을 연표로 보여 준다.
• 평가: 신입이 시기마다 어떤 부처가 소관이었는지 연표를 보지 않고 말하게 하고, 틀린 부분을 다시 짚는다. 이어서 지금 면허와 보수교육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인지도 묻는다.
핵심 포인트: 1948년 간호 행정의 소관 부처는 사회부다.
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보건과 후생 업무를 함께 맡았던 중앙 부처다.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 1949년 사회부에서 독립해 보건 업무를 맡았던 부처다.
보건사회부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1955년 사회부와 보건부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부처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1994년 보건사회부가 개편되어 생긴, 보건의료와 복지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