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종료 후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다음 중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은?

장해보상급여에는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특별급여금 등이 있습니다. '장해보상가족연금'은 유족보상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장해보상급여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핵심 제도 중 하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핵심! '장해등급'이 결정된 후 지급되는 급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 장해보상가족연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에 따르면, 장해보상급여는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특별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장해보상가족연금'은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며, '가족연금'이라는 용어는 혼동 주의! 사망(유족)급여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일부(유족 중 특정 가족에게 지급)를 지칭할 때 사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는 장해보상급여가 아닌, 유족보상급여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등급 1~14급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일시금 형태로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장해보상급여입니다. ③ 장해보상특별급여금: 장해등급 1~7급의 중증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로, 명확한 장해보상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④ 장해보상연금: 장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주요 장해보상급여 형태입니다. ⑤ 장해보상자금: 이는 '급여'가 아닌 '자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법에 근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는 재원(基金)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급여의 종류로 보기 어렵지만, 문제 지문이 '급여가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명확한 급여 종류가 아닌 이 선택지도 오답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장해보상자금'이라는 공식적인 급여 명칭은 없으며, 가장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용어는 '장해보상가족연금'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산재보험 급여 체계는 크게 생존 근로자 대상 급여와 사망(유족) 대상 급여로 나눌 수 있어요. - 생존 근로자 대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연금/일시금/특별급여금), 상병보상연금 - 유족 대상: 유족보상급여(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 '가족연금'이라는 표현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등 특정 가족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을 의미할 수 있어 혼동의 소지가 큽니다.
개념 정리

급여 구분	주요 종류	비고
장해보상급여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특별급여금	장해등급(1~14급) 결정 후 지급
유족보상급여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기타 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요양 중, 휴업 시, 장기 요양 시, 장례 시

한눈에 비교!

혼동 용어	소속 급여 체계	의미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급여	생존 근로자(장해인)에게 지급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급여	사망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유족)가족연금	유족보상급여 내 세부 항목	유족보상연금 중 특정 가족에게 할당된 부분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팀이나 산재 전문 관리자는 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받고 요양을 종료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게 돼요. 이 등급에 따라 지급할 급여 종류(연금 vs 일시금)를 근로자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급여 지급 청구서 등)를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를 지원해야 해요. 특히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일시금 수령 후 재발한 질환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암기 팁 "장(해)일특(별)"이라고 외우세요!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특별급여금. 이 세 가지가 장해보상급여의 전부예요. "가족"이 들어가면 무조건 유족(사망) 관련이라고 연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산재보험법에서 각 급여의 지급 요건, 수급자, 지급 기간/금액 산정 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장해보상연금은 1~7급, 일시금은 1~14급이 대상이며, 특별급여금은 1~7급 중증자에게 추가 지급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또한 휴업급여의 지급 기간(최초 1년 6개월, 연장 시 최대 2년) 같은 숫자도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단순히 급여 이름을 고르는 형태지만, 변형되어 "장해등급 5급인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와 같은 복합 선택형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장해등급 범위는?" 같은 단답식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급여 체계와 등급을 연결 지어 공부하세요.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공장에서 손가락을 절단당한 산재 환자 A씨가 병원에서 요양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9급 판정을 통보받은 A씨가 원무과에 찾아와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뭔지,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지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을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A씨의 장해등급 판정서를 확인합니다. 9급은 장해보상일시금 대상 등급(1~14급)에 속하지만, 장해보상연금 대상(1~7급)에는 속하지 않아요. 2. 법적/규정 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장해인 A씨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만이 지급 가능한 급여입니다. 연금이나 특별급여금은 대상이 아니에요. 3. 대응 및 처리: "A씨, 장해등급 9급이시므로 핵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의 급여는 1~7급의 비교적 중증 장해에 해당하셔야 가능해요."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일시금의 장단점(일시적 큰 금액 vs 미래 재발 위험 부담)을 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최종 선택은 본인에게 맡깁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일시금 청구 서류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상담 내역을 간략히 기록하여, 향후 동일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산재 보상 상담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 없는 확신이나 잘못된 정보 제공이에요. "아마 연금도 될 거예요"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공단의 공식 판정서와 법령을 근거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복잡한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직접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전해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	행동	필요 서류/참고
1. 접수 및 확인	환자의 산재 인정번호, 장해등급 판정서 확인	판정통지서, 신분증
2. 급여 판단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급여 종류 법규 확인	산재보험법 제45조, 등급별 표
3. 상담 및 안내	가능한 급여, 선택권, 각 선택의 장단점 설명	공단 제공 상담 가이드
4. 청구 지원	해당 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식 안내 및 작성 지원	장해보상급여 지급 청구서
5. 기록	상담 일시, 내용, 제공한 정보 요약 기록	병원 내부 상담 기록부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산재 보상 업무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민감한 업무예요. 한 번 잘못된 안내로 인해 근로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항상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법규와 공단의 공식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건행정사는 환자와 제도 사이의 정확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