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요양기관은 어느 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기관은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액을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 상의 본인부담금 체납 시 청구 절차를 묻고 있어요. 의료급여(Medical Aid)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과 달리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과 청구 주체가 건강보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료 후 본인 부담금(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요양기관은 그 비용을 직접 수급권자에게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급여법은 요양기관이 체납된 본인부담금을 핵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사업의 집행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이 ④번인 이유는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법령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수급권자가 납부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액을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은 해당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체납된 의료비를 다른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업무를 담당하며, 의료비 청구와는 무관해요.
②번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행정기관이지만, 개별 수급권자의 체납금 청구를 직접 접수·처리하는 집행 기관은 아니에요.
③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NHI)의 보험자로서 건강보험료 징수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해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이며, 공단이 의료급여 체납금을 처리하지 않아요.
⑤번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고용 및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의료급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급여의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의료급여법 제5조). 요양기관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의료급여 부담금)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청구해요. 즉, 본인부담금 체납은 시·군·구청에, 급여비용(의료급여 부담금)은 시·도지사에 청구하는 이원화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개념 정리

구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성격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보험자/관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 시·군·구)
재정원	보험료 + 국고 지원	국고 + 지방비
본인부담금 체납 시 요양기관 청구처	해당 없음 (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	관할 시·군·구청
급여비용 청구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지사

실무 포인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시 원무과에서 주의할 점이에요.
1. 수급자 확인: 반드시 의료급여증(카드)을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인지 확인하세요.
2. 본인부담금 징수: 진료 시점에 법정 본인부담금(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체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해요.
3. 체납금 청구 절차: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요양기관은 체납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진료내역서, 체납 증명 자료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4. 청구 주체 구분: 본인부담금 체납금은 시·군·구청에, 의료급여로 지원된 진료비(의료급여 부담금)는 시·도지사에게 별도로 청구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암기 팁 "급여는 공단, 구제(救濟)는 구청"이라고 외우면 쉬워요. 건강보험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공공부조 성격의 의료'구제'(의료급여)는 '구청'(시·군·구청)이 본인부담금 체납 문제를 처리한다고 연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급여 제도는 건강보험과의 비교 관점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비용 부담 주체(국고/지방비), 급여비용 및 체납금 청구처(시·도지사 / 시·군·구청),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핵심 삼총사예요. 본인부담금 체납 청구처는 매년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로 꼭 체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A씨가 B병원에서 진료 후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퇴원했습니다. B병원 행정 담당자로서 취해야 할 조치는?" → 답: "관할 시·군·구청에 체납액을 청구한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근무하는 당신에게, 내과 외래 담당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김 할머니의 보호자(아들)가 퇴원 시 발생할 본인부담금(약 80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미리 알렸습니다. 퇴원 시점에 체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병원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김 할머니의 의료급여 유형(1종/2종)과 예상 본인부담금 내역(비급여 약제, 특실료 등)을 명확히 산출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급여법에 따라 체납 발생 시 최종 청구처는 관할 시·군·구청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방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 보호자 상담: 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분할납부 가능성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팀에 문의해볼 것을 안내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수급권자에 대한 추가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도 해요. - 병원 내부 대비: 체납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 퇴원 시 체납 확인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관련 진료 기록(퇴원요약, 본인부담금 내역서)을 완벽하게 정리해 둡니다. - 체납금 청구: 퇴원 후 체납이 확정되면, 3년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공식적인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체납 건에 대한 모든 상담 내용, 서류 교부 내역, 청구 일자를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나 원무 관리 대장에 상세히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요양기관은 수급권자에게 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 체납금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시효 3년이므로, 시효 완성을 주의해야 해요. - 수급권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독촉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며, 병원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납 시 청구 프로토콜
1. 체납 확인 → 퇴원 또는 외래 진료 종료 시 미수금 발생 확인.
2. 서류 준비 → 진료확인서(또는 퇴원요약서), 체납된 본인부담금 내역서, 수급권자 인적사항.
3. 청구 기관 확인 → 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의료급여 담당).
4. 청구 제출 → 해당 기관이 지정한 서식으로 청구서 제출 (대부분 전자제출).
5. 추적 관리 → 청구 접수 번호 확인 및 지급 여부 추적.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급여 업무는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법규를 알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권자와 보호자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전문 행정사의 자세예요. 체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상담, 정보 제공)을 먼저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