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사평가원이 법정 심사기간(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하여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요양기관에 심사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 원칙 중 하나인 심사지연이자 제도에 대해 묻고 있어요. 이 제도는 요양기관(병원)과 심사평가원 간의 공정한 관계를 보장하고, 심사평가원의 업무 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심사지연이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법정 기한 내에 청구서를 심사하지 못해 발생한 지연에 대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이자 보상금이에요. 이는 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연이 요양기관의 자금 회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이에요.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해요.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심사가 지연된 경우,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심사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심사 삭감 금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한 경우"는 심사삭감이의신청이나 조정신청과 관련된 개념이지, 심사지연이자와는 무관해요. ②번: 모든 심사 완료 건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정 심사기간을 초과한 건에만 지급되는 선택적 보상금이에요. ④번: 표본심사 대상 제외 여부와 심사지연이자 지급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표본심사는 심사 방식의 하나일 뿐이에요. ⑤번: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요양기관의 권리 구제 절차이며, 심사지연이자와는 별개의 제도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심사지연이자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개념은 심사불능 통보예요. 심사평가원이 청구서류에 하자가 있어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해요. 이 경우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제출해야 하며, 재제출한 날이 새로운 접수일이 되어 60일 심사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개념 정리

용어	정의	법적 근거/기준
심사지연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법정 심사기간(60일)을 초과하여 심사를 완료했을 때, 초과 기간에 대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이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법정 심사기간	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심사불능 통보 기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한눈에 비교!

구분	심사지연이자	심사삭감이의신청
발생 원인	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연 (기간 초과)	요양기관이 심사 삭감 결과에 불복
주체	심사평가원 → 요양기관 지급	요양기관 → 심사평가원 제기
목적	심사 기한 준수 유도 및 요양기관 손실 보전	삭감된 금액의 재심사를 통한 권리 구제
법적 성격	행정기관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상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는 매월 청구 마감 후, 심사평가원의 심사 완료 일자를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접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났는데도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심사지연이자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평가원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어요. 이자는 별도의 수입 계정으로 처리되며, 병원 재무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심사 60일 넘기면, 이자 받아야 해(3)" 라고 외우세요! 60일(법정기간)과 정답 번호 3을 연결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심사지연이자는 핵심!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고정 출제 영역이에요. 지급 조건(기간 초과), 지급 주체(심사평가원), 수급 주체(요양기관) 이 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요. '삭감 금액', '이의신청', '표본심사' 등 다른 심사 관련 용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1. 사례형: "OO병원이 3월 1일 청구한 분이 6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었다. 심사지연이자가 지급되는가?" (접수일 3/1, 완료일 6/10 → 60일은 4/30까지, 초과 41일 → 지급 대상) 2. 계산형: "60억 원 청구금액에 대해 30일 초과 시 지급될 이자율을 주고, 이자액 계산하기" (기본 공식: 청구금액 × 이자율 × (초과일수/365))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팀 김 대리는 9월 분 상병별 청구를 10월 5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이 되어도 해당 분의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당황하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팀에서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미수금 회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 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자청구 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또는 해당 포털에서 정확한 접수일(10월 5일)과 현재 날짜를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접수일로부터 60일을 계산합니다. 10월 5일 + 60일 = 12월 4일입니다. 12월 말 현재 시점은 법정 심사기간을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 우선, 심사평가원 담당 심사팀에 전화 또는 공문으로 심사 지연 사유를 문의하고, 조속한 심사 완료를 요청합니다. * 동시에, 심사지연이자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향후 심사 완료 통지서를 받을 때 지연이자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병원 내부에서는 경영팀에 "해당 분은 심사 지연으로 인해 미수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지연이자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여 자금 계획 조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심사 완료 후, 실제 지급된 지연이자 금액을 회계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 시기나 서류 정합성 점검 등 원인 분석을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심사평가원도 업무량 폭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협력적인 자세로 문의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계에 유리해요. * 다만, 심사지연이자는 요양기관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심사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환자 개인정보가 시스템 내에 장기 보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관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	행동	참고 사항/기한
1. 모니터링	매월 청구 건별로 '접수일'과 '심사완료예정일(접수일+60일)'을 관리표로 관리	EDI 시스템 활용
2. 초과 확인	심사완료예정일이 지나도 결과 미도착 시, 즉시 확인	초과 1주일 내외 시점
3. 조치	심사평가원 담당자 문의 → 심사 지연 사유 확인 및 촉구	공식 채널(전화/이메일/공문) 활용
4. 확정 및 처리	심사결과 통지서 수령 시, '심사지연이자' 항목 확인 및 회계 반영	별도 수입 계정 과목 사용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심사지연이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에요. 심사평가원에도 기한을 정해줌으로써 상호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죠. 원무 업무는 단순한 청구가 아니라, 이런 디테일한 법적 권리와 절차를 꿰뚫고 있을 때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60일'이라는 숫자 하나가 병원 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훌륭한 보건행정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