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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다음 중 '심사불이익'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심사불이익의 원칙이란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록(의무기록)을 요양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그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요양기관이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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