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건강보험료의 부과와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사업 등 지역 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Public health)의 핵심 기관으로, 예방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건강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재정 운영 업무에 해당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소의 업무는 크게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모자보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는 모두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기능)에 명시된 사항들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③번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핵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업무로, 이를 수행하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이에요. 건강보험은 보험자(공단)가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체계예요. 보건소는 이와 무관한 공공보건 서비스 기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지역주민 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혼동 주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는 감염병 신고·조사·역학조사, 예방접종, 환자 관리 등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요. 이는 보건소의 대표적 핵심 업무입니다. - ②번 '만성질환 관리 및 보건교육':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 관리, 금연·절주 교육, 건강생활실천 지원 등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이에요. - ④번 '모자보건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모유수유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보건 서비스의 기초입니다. - ⑤번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협력': 보건소는 시·도 및 시·군·구가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실무적 자료 제공과 사업 실행을 통해 협력하는 역할을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소와 유사하지만 다른 기관으로는 보건지소(Sub-health center)와 보건진료소(Public health clinic)가 있어요.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산하 기관으로 일부 기능을 분담하며,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어 간호사(보건진료원)가 기본 진료와 보건 업무를 수행해요. 개념 정리 - 보건소의 법적 근거: 지역보건법 - 성격: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산하 공공보건의료 기관 - 주요 기능: 예방, 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지역보건의료 계획 협력 - 아닌 기능: 치료 중심 서비스(이는 병원), 건강보험 재정 운영(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 | | :--- | :--- | :--- | | **소속**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국립 (보건복지부 소관) | | **주요 업무** | 공공보건(예방, 관리, 교육) | 사회보험(보험료 징수, 급여비 지급, 심사) | | **재정 원천** | 지방자치단체 예산, 국고 보조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 **대상 관계** | 지역 주민 (공공서비스 수혜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보험 계약자) | 실무 포인트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많은 예방접종이나 검진은 무료 또는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제공돼요.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 보건소 업무는 사업 평가를 통해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당뇨 등록률, 금연 성공률, 예방접종률 등이 핵심 지표(KPI)예요. - 보건소 직원은 공무원(보건직, 의료기술직 등) 또는 계약직으로 구성됩니다. 암기 팁 "보건소는 예방과 교육, NHIS는 돈(보험료) 관리"라고 외우세요. 보건소 업무는 '건강을 지키는(Keep healthy)' 활동(감염병 관리-Keep clean, 교육-Education, 예방-Prevention)의 앞글자를 따서 'KEP'라고 연상해도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소 업무는 매년 출제되는 고정 출제 영역이에요. '~가 아닌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로 자주 나오며, 건강보험공단 업무와의 구분, 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진료소의 기능 차이를 묻는 문제도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A군 보건소에서 다음 중 실시할 수 없는 사업은?" (건강보험료 할인 캠페인) - 연결형: "다음 기관과 주요 업무를 연결하시오." (보건소 - 예방접종 / 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시 보건소 신규 관리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심각하다는 민원이 들어와, 보건소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독려 캠페인'을 기획하려 합니다.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을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민원 내용은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권한은 오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건소는 이에 대한 행정적 권한이 전혀 없어요. 3. 대응 및 처리: -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납부 독려'나 '체납자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 - 대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가능해요. 예: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나 분할 납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XXX지사(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라고 안내. - 보건소의 고유 업무인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할 수는 있어요. 예: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국가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라는 정보 제공은 가능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해당 민원 내용과 "권한 외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안내함"을 민원 처리 기록에 남깁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보건소가 건강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주민 개인정보(소득, 체납 내역 등)는 건강보험공단만이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요청하더라도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프로토콜 - 민원 유형: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세금 관련 문의 - 적절한 대응: "해당 업무는 OO기관의 소관입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라고 안내하며,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연계(Referral) - 부적절한 대응: 체납액 확인, 납부 기한 연장 약속, 보험료 계산 시도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건소는 '병들기 전에 막는' 예방의 요새예요. 치료와 보험 재정은 다른 기관의 몫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공공보건 서비스의 전문성이에요. 주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정확히 안내해주는 것도 중요한 보건행정의 일환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