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임산부는 본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보기5는 옳지 않음). 보기1은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보기2는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를, 보기3은 유해 위험 사업 사용 금지를 명시하며, 보기4는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수유 시간 부여를 규정하여 모두 옳은 조치입니다.

작업치료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묻고 있어요. 작업치료사로서 산업재활이나 직장 복귀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클라이언트의 법적 권리와 보호 조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조치는 건강한 작업 수행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수적인 지식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임산부와 출산 후 여성 근로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는 핵심! 작업치료의 클라이언트 중심 철학과 환경적 접근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법적 보호 조치는 작업 환경을 수정(Adapting)하여 클라이언트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핵심!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 금지 사항이에요. 따라서 "본인 동의 시 출산 직후 위험 공정 야간 근무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법적 규정에 위배되므로 옳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보기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올바른 보호 조치예요.
①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모성 보호 휴가예요. (임신 중 요구 시 유산·사산 휴가도 별도로 부여됨)
②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제70조).
③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앞서 설명한 대로 임신 중 및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에 대해 적용되는 강력한 보호 조치예요.
④ 수유 시간 부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해요(제75조). 이는 작업과 양육의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작업 수행(Work Performance)을 지원할 때, 단순히 신체 기능만이 아니라 작업 환경(Work Environment)과 사회적·법적 맥락(Social & Legal Context)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산업재활 분야에서는 직무 재설정(Job Modification), 합리적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등을 계획하는 데 이러한 법적 지식이 토대가 돼요.
개념 정리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및 출산 후 여성 근로자 보호 조치 핵심

• 임신 중: 유해·위험 사업 금지, 야간·휴일 근로 금지(원칙), 유산·사산 시 휴가 부여
• 출산 전후: 총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Maternity Leave) 부여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이상)
• 출산 후 1년 미만: 유해·위험 사업 금지 (본인 동의 무관), 수유 시간 부여(청구 시)

한눈에 비교!

구분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사용 금지 (본인 동의 무관)
야간·휴일 근로	원칙적 금지	법적 특별 규정 없음 (일반 근로자와 동일)
특별 휴가	유산·사산 시 휴가	수유 시간 (생후 1년 미만 영아 시)

암기 팁 "임신 중 위험 NO, 출산 후 1년까지도 위험 NO"라고 기억하세요. 본인 동의로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 보호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출산 전후 90일 휴가는 "전45 + 후45"로 나누어 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근로기준법 관련 문제는 임산부 보호 조치, 근로 시간, 산업재해 보상 등이 핵심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임산부 관련 조치 중 본인 동의와 무관한 절대적 금지 규정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숫자(90일, 1년)와 적용 대상(임신 중 vs 출산 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신 6개월인 간호사가 본인 희망으로 감염병 병동 근무를 할 수 있다. (O/X)" → X (유해 업무는 동의해도 금지)
• "출산 후 8개월 된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가?" → O (생후 1년 미만이므로 청구 시 부여)

작업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재활병원 작업치료실에, 조립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클라이언트(A씨)가 요통으로 인해 직장 복귀를 준비 중이에요. 평가 중 A씨가 "임신 3개월째라서 걱정이에요. 공장 라인에서 화학 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다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작업치료 중재 전략 (OT Intervention) 핵심! 이 경우,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단순한 신체 재활을 넘어 옹호자(Advocate) 및 정보 제공자(Educator)가 되어야 해요. 1. 평가(Assessment): A씨의 현재 신체 기능(요부 관절가동범위(ROM), 근력, 지구력)과 함께, 작업 분석(Job Analysis)을 통해 그녀의 원래 직무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요. 2. 목표 설정 & 중재(Goal Setting & Intervention): * 권리 교육: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에는 유해·위험 사업에 절대 배치될 수 없음을 설명해요. * 직무 재설정 협의: 사용자(회사)와의 복귀 협의 시, A씨의 임신 사실을 고려한 안전한 대체 작업(Safe Alternative Duty) 배치를 요청하는 데 도움을 줘요. * 에르고노믹스 교육: 임신으로 인한 체형 변화에 맞는 안전한 작업 자세, 리프팅 기술을 교육해요. 3. 환경 수정(Environmental Modification): 작업장에 임산부를 위한 휴게 공간, 빈번한 화장실 이용을 고려한 배치 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법적 정보의 정확성: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법적 정보는 최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정확해야 해요. 모호할 경우 노동 상담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를 권고해요. * 프라이버시 존중: 클라이언트의 임신 정보는 그녀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돼요. 다만, 안전한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와 충분히 상의하여 협의 방안을 모색해요. * 신체적 부담 모니터링: 임신 중인 클라이언트의 작업 훈련 시 피로도, 현기증, 배 긴장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치료 프로토콜 임신 근로자의 작업 복귀 지원 프로토콜 1. 초기 면담 및 평가: 의학적 상태(임신 주수), 작업 요구사항, 법적 권리 인지도 평가. 2. 작업 분석 및 위험 평가: 원직무의 유해·위험 요소(중량물, 화학물질, 진동, 불규칙 교대 등) 식별. 3. 클라이언트 교육: 모성 보호 법규, 안전 작업 수칙, 권리 행사 방법 교육. 4. 직장 협의 지원: 클라이언트의 동의 하에, 필요한 경우 작업장 방문 또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합리적 편의 제공을 요청. 5. 기능적 작업 훈련: 안전한 대체 작업 또는 수정된 작업을 가정한 훈련 실시. 6. 지속적 모니터링: 복귀 후 작업 부담 및 건강 상태 추적 관리.
선배 작업치료사의 한마디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일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예요. 특히 임신이나 출산 같은 생애 주기의 전환점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는, 그들의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작업장이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이 되도록 중재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국시에서 나오는 이런 법률 조항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지키는 '실전 무기'가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