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는?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그 업무와 필요한 인력을 규정한 법이에요. 보건소에서 일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할 법이죠.
•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 시·군·구마다 하나씩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에요. 예방접종, 건강검진, 전염병 관리, 건강교육 등 예방 중심의 일을 많이 합니다.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의료행위의 기준, 기관 개설 조건, 의료광고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에요. 담뱃갑 경고 그림, 금연구역 지정,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표시제도 등이 이 법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 공공보건의료 (Public Health Care)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대표적이죠. 이는 개인이 돈을 내고 받는 '민간의료'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