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를 보장해주는 공공부조 제도는?

핵심 개념

• 공공부조 —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직접 선정해서, 세금으로 기초생활이나 의료비를 도와주는 제도예요. '선별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 의료급여 — 공공부조 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병원에서 '의료급여 1종, 2종'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처럼,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여 위험(질병, 노후, 실직 등)에 대비하는 제도예요. 공공부조와는 반대 개념이에요.
• 국민건강보험 —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이에요.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이 부담해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예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 전반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예요. 의료급여는 이 제도 안에 포함되는 의료 지원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