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윤리적 의사결정 이론인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핵심 주장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간호관리학
문제

다음 중 윤리적 의사결정 이론인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핵심 주장으로 옳은 것은?

해설
공리주의는 결과 중심의 이론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행복)을 주는 선택이 윤리적이라고 봅니다.

심화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꼭 나오는 의료윤리(Medical Ethics)와 의사결정 이론(Decision-making Theory)의 기초를 묻는 문제예요. 특히 공리주의(Utilitarianism)라는 친구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죠. 공리주의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의 대표 주자입니다. 창시자는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과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에요.

이 이론의 핵심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 어떤 행위의 윤리적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Consequences)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익)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과정이나 동기는 일단 뒤로 미뤄요. 예를 들어, 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거짓말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왜 3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가 정답일까요? 이 문장은 공리주의의 핵심 원리를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한 정의(Definition)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보기들은 공리주의가 아니라 다른 윤리 이론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각 윤리 이론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매칭시키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이제 재미있게 기억해볼까요? 공리주의를 외우는 말장난 암기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공(공)장에서 일하는 다수"라고 생각하세요. '공'리주의는 '공장'처럼 많은(다수의) 사람이 일(행복)을 해서 최대 효율(행복)을 내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연상하면 됩니다.
2. "Utilitarianism = Utility(효용) + 다수". 영단어 Utility(효용, 유용성)에서 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장 유용한 결과, 즉 최대 효용(행복)을 다수에게 주는 게 목표예요.

임상에서의 실무 적용을 생각해보면,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의 트리아지(Triage)나 공중보건(Public Health) 정책을 수립할 때 공리주의적 사고가 많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Pandemic) 시기에 백신을 누구에게 먼저 접종할지 결정할 때, 고위험군과 필수 의료인을 우선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과 기능을 최대한 보호(최대 다수의 행복)하기 위한 공리주의적 접근이에요. 또는 병원 내에서 희귀한 장기 이식을 위한 대기자 명단을 관리할 때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다른 윤리 이론과 혼동하는 거예요. 1번 "행위의 동기가 선하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무론(Deontology), 특히 칸트(Kant) 이론의 핵심이에요. 동기와 의무를 중시하죠. 2번 "인간의 의무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무론이나 권리 기반 윤리(Rights-based Ethics)의 특징입니다. 4번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나 개인주의 윤리의 주장이에요. 5번 "절대적인 도덕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역시 의무론, 특히 원칙주의(Principlism)에서 강조하는 점이죠. 공리주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호사로서 이 개념을 아는 것은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에 직면했을 때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환가족, 의료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걸 넘어, 각 이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두세요! 공리주의는 효율성과 전체적 행복을 중시하지만,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하는 데 이 작은 윤리적 나침반이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임상 시나리오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에 1개의 공기층류식 병상(Airborne Infection Isolation Room)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두 명의 중증 호흡기 감염 환자가 응급으로 입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환자 A는 30대의 젊은 의료진으로, 가족의 부양자이며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환자 B는 80대의 기저질환 다수 보유자로, 예후가 불확실합니다. 간호사로서의 고민: 이 경우, 단순히 '선착순'이나 '의사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공리주의적 접근을 적용해 본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선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이익(행복)을 가져다줄까?"를 고려하게 됩니다. 환자 A를 우선 치료함으로써 그가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사회적 효용), 그리고 그가 부양하는 가족의 행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자 B의 생명권과 평등한 치료받을 권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는 공리주의적 계산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의료윤리 원칙(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 -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의 협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간호사는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여 환자의 상태, 사회적 상황, 자원의 공정한 배분(정의 원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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