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직장 내 성희롱 —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상사, 동료 등이 성적 언동 등으로 다른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상시 5인 이상 사업장)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성희롱의 개념, 예방 방법, 발생 시 대처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 2차 가해 — 성희롱 등 피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지원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무시·은폐·보복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서 이동, 해고, 무시 등이 해당됩니다.
• 고충 처리 절차 —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 제도와 절차를 의미합니다. 피해 신고 접수, 조사, 조치, 결과 통보 등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 사용자 책임 —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용자(기관장)는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사건 발생 시 적극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적 제재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