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간호조무사에게 준용되는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료법」은 비밀 누설 금지와 기록 작성ㆍ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간호조무사에게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80조의3은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준용되는 조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가 그 대상이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봅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준용 대상에 정보 누설 금지를 정한 제19조와 진료기록부등의 기록ㆍ보존을 정한 제22조,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제23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도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12조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도 폭행ㆍ협박으로부터 보호받고,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업무 검사,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68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자체는 「간호법」이 규정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일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의 상당 부분은 「의료법」의 준용 규정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T씨는 친척이 특정 환자의 진료 사실을 물어보자 알려 줄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이후 기록을 정리하면서 실수로 잘못 적은 부분을 발견하자 임의로 지우지 않고 정정 절차에 따라 수정 내용을 남깁니다. 관리자는 기록의 정확성과 비밀 유지가 법적 의무임을 다시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