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지정 제도입니다. 「의료법」 제3조의5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지정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지정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충족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정 후에도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문병원은 특정 분야에 환자가 집중되므로 간호조무사도 해당 질환의 기본 간호 보조 술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관절 수술을 주로 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병원이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병원은 관절 질환 환자 구성비율과 전속 전문의 현황,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A씨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에도 3년마다 평가가 이어진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핵심 개념
전문병원 —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 있습니다.
환자 구성비율 — 전체 환자 중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사용됩니다.
시정명령 — 법령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으로, 불이행 시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업 정지 —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일정 기간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