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연간 일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이 규정하고 있는 상한…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연간 일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이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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