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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으로 진단받은 환자 B씨가 의료인 C에게 '나는 내가 감염인임을 알지만, 내 배우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하였다. 의료인 C가 법률에 근거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감염 사실을 알릴 수 있는가?

• 1 환자의 감염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릴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알려야 한다.
• 2 환자의 비밀 보호 의무보다 공중보건상의 이익이 더 크므로 알려야 한다.
• 3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감염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릴 수 없다. ✓ 정답
• 4 관할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에게 알릴 수 있다.
• 5 배우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크므로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에 따라 알릴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5세 남성이 건강검진센터에서 HIV 검사 양성 판정을 받고 관할 보건소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신고되었다. 환자는 보험 설계사로 활동 중이며,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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