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닌 것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적법 절차 준수 — 감염병 예방 조치(격리, 접종 권고 등)를 시행할 때에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하는 원칙.
• 최소한의 제한 원칙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
• 인권침해 구제 —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제기 등의 구제 절차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
• 개인정보 보호 — 감염병 환자의 신원, 병력, 이동 경로 등 모든 개인정보는 진료 및 방역 목적 외에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엄격히 보호되어야 함.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감염병 분류, 신고 체계, 예방 조치, 인권 보장 원칙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