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의사 또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가 신고해야 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자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공중보건학과 예방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31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신고 등)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사 또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자는 의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로 양자 모두에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 보건의료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신고 의무는 단순히 의사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주사를 놓은 실시자에게도 동시에 부여됩니다. 이는 이상반응 신고 체계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① '의사만'은 법문을 축소 해석한 것입니다. ② '간호사'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를 대표하는 단일 답안으로는 부적절합니다. ④ '환자 본인'과 ⑤ '보호자'는 신고 권리는 있을 수 있으나, 법정 신고 의무자는 아닙니다. 법정 신고 의무는 특정 직업군에 부여된 책임입니다.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현장 적용: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 예방접종 후 두드러기,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등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담당 의사와 주사 간호사 모두 신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산 시스템(감염병웹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신고 시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므로,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된 직후 또는 응급 처치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