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 전파 위험 시설에 대해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의 구체적인 행정 권한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감염병 관리 체계는 중앙(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로 나뉘며,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 법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7조(시설의 폐쇄 등)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집회의 제한 또는 연기,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차적인 현장 대응 및 구체적인 행정 명령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지역 차원의 초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① 보건소장은 법적으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를 받아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③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조정과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예: 광역적 유행 시)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조치가 미흡할 때 개입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시설 폐쇄 명령의 1차 권한자는 아닙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 역학조사, 연구, 그리고 특히 제1군 감염병(페스트, 콜레라 등) 발생 시 중앙 현장 대응반 파견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개별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폐쇄 명령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의 장으로서 법령 제정·개정을 건의하고, 전국적 대유행(pandemic) 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상위 정책과 조정 역할을 합니다. 개별 시설 폐쇄와 같은 구체적 행정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A구 B 음식점에서 집단 식중독 환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장티푸스(제3군 감염병) 의심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1) 현장 역학조사반(보건소 소속) 파견 → 2) 환자 및 접촉자 검체 채취 → 3) 환경 검체(식재료, 조리기구) 채취 → 4) 검사실 검사로 원인 병원체 확인.

치료 계획: 확진 환자는 격리 치료, 접촉자는 감시. 이와 병행하여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조치는? 바로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B 음식점에 대한 시설 폐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A구의 구청장이 내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폐쇄 명령은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히 내릴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상 긴급행정처분). 하지만, 감염 위험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폐쇄 명령을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