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병원에서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신종감염병 의심 시 즉시 신고하고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법적 의무 조치를 묻는 것입니다. 핵심은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라는 점입니다. 신종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중 1군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발생 시 가장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라는 키워드는 법적으로 Pathognomonic!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감기 환자와는 차원이 다른 공중보건상 위험을 의미하죠.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감염병예방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의사 등은 제1군 감염병(신종 감염병 포함) 환자나 의사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동법 제41조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1군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격리, 입원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신고""격리 조치"는 병행되어야 하는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④번이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즉시 보건소에 신고"는 필수 조치이지만, 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방치하면 병원 내 및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 조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② "격리 조치" 역시 필수이지만, 법적 절차상 신고 없이 격리만 하는 것은 불완전한 조치입니다. 신고는 역학조사와 국가적 대응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③ "감염관리위원회 가동"은 병원 내부 프로토콜의 일환이며, 법에서 명시적으로 "즉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치는 아닙니다. 신고와 격리가 선행된 후에 이루어지는 내부 조치에 더 가깝습니다.
⑤ "환자 퇴원 조치"는 가장 위험한 오답입니다.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를 외부로 내보내는 것은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금지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0세 남성,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지 2일 후 고열(39.5°C), 기침, 호흡곤란으로 내원. 흉부 X선에서 폐렴(Pneumonia) 소견. 최근 방문 지역에서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 발생 소식이 있음.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가장 먼저 할 조치 (Immediate Action): 격리 조치 (음압격리실이 최선, 없으면 단독실 격리) 및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2. 확진 검사 (Confirmatory Test): 호흡기 검체(비인두 도말, 가래)를 채취해 신종 병원체에 대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의뢰. 이 검체는 보건당국에 동시에 보고되어 국가 지정 검사기관에서 확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원인 병원체가 확인될 때까지 경험적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고려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치료(Supportive care)전파 차단입니다. 의료진은 표준예방조치(Standard Precautions)에 더해 접촉 및 비말예방조치(Contact and Droplet Precautions)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함부로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동으로 이동시키지 마세요. 환자의 동의 없이도 법에 따라 격리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익상 필요).

레지던트 선배의 팁: "신종 감염병 대응은 '신속성'과 '철저한 차단'이 생명입니다. 진료보다 신고와 격리가 더 시급한 몇 안 되는 상황 중 하나라고 기억하세요. 법 시험에서는 '가장 먼저', '가장 적절한' 조치를 묻는데, 이 경우 두 가지(신고+격리)를 동시에 하는 ④번이 명백한 정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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